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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국회 개헌특위 즉각 구성”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 개헌 논의 및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 제안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명령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여야 양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 논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유감이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지 말고 즉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임을 역설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필수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았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선언적 수준을 넘어 헌법에 행정수도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관습헌법 논리에 가로막혔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에 행정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워 이 소중한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미래 세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역사의 과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