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재개발 분담금 소송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이다. 이 소송은 주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재개발 비용 분담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다. 도시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현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 내 주민들에게 분담금 형태로 부과된다. 이는 재개발로 인한 혜택을 주민들이 직접 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문제 중 하나는 분담금 공정성 여부이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면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치나 기타 요인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다. 조합장과 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합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2월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 제5, 6대 대표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이재식 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 김기정 의원, 김미경 의원, 유준숙 의원 등 수원시의원과 제6대 유근백 신임 대표위원장, 동장, 동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방위협의위원회는 예비군 육성,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학생들을 챙기는 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가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왕시청소년재단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MOA)은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댄스, 밴드, 연극, 봉사 등으로, 의왕시 거주 또는 재학 중인 14세~24세 청소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동아리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실 및 물품 지원, 간식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의왕시청소년재단 연합 밴드·댄스 버스킹, 청소년동아리연합축제 등 각종 대회와 축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재능을 넓은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창의적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공주산성시장 방문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8월에 이어 3년여 만이다. 1937년 개설된 공주산성시장은 55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산성시장 오일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 인근의 공산성, 무령왕릉, 황새바위, 한옥마을 등 역사 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된 충남의 대표시장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을 연호하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외쳤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시민들 환영행렬 앞에서 “대선후보 시절에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3년 만에 찾아뵙는다”라며 “공주가 제 아버지의 고향이니 제 고향이나 다름없고, 여러분께서 저를 공주의 아들로서 늘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KBO는 3일(화) 2024년 제6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ABS 스트라이크존 설정, 체크 스윙의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 추가 등 내년 시즌 리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BS 스트라이크존 하향 조정 올시즌 ABS 스트라이크존은 타자의 신장에 비례해 상단 56.35%, 하단 27.64%를 적용했다. KBO는 선수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상단 스트라이크존 조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올 시즌 경기지표, ABS 판정 존 비교 분석, 스트라이크 존 조정에 따른 예상 변화 등을 토대로 실행위원회는 2025 시즌부터 적용할 존 설정에 대해 논의해왔고 상단, 하단 모두 0.6% 포인트(신장 180cm의 선수의 경우 약 1cm) 하향 조정해 상단 55.75%, 하단 27.04%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존의 크기는 변화없이 전체가 아래로 이동하는 형태가 된다. 존의 상단, 하단 외에 스트라이크 존의 중간면 및 끝면, 좌우 폭 등은 현행 유지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시즌 중 진행되어온 전문가 TF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3일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변경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7년 이상 지난 방치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 또는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기존 소유권·사용권의 100% 확보에서 70% 확보로 완화해서, 방치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국토부와 LH가 2021년 상반기까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했고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방치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하며 분쟁 중인 경우가 많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일 2024년 제4차‘따뜻한 사랑 나눔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한 헌혈가능 인구 감소 및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왕도시공사는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헌혈문화를 확산하고자 공사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따뜻한 사랑 나눔 헌혈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헌혈운동은 한마음 혈액원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공사 임직원 및 의왕시민 총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의왕도시공사 노성화 사장은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적극 참여 해주신 공사 임직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헌혈 운동이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의 헌혈운동은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에 걸쳐 실시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반 시민들도 참여 가능하다. 다음 ‘따뜻한 사랑 나눔 헌혈운동’은 2025년 3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시민단체 손잡고가 함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로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계 투자기업이다.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은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같은 제품을 만드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 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 생산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 해고했다. 이에 해고에 부당함을 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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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9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