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일(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27개 위험 시·군의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건 및 야생조류에서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 시즌의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1월에 약 133만수가 국내에 도래하여 전월(10월, 약 63만수) 대비 111.4% 증가하는 한편,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하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중수본은 가금 사육 밀도가 높고, 과거 발생 이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에 생활편의를 위한 옥상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속한 양주 서부권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늘어나는 인구 규모를 고려해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주택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형 시설이지만 건축법 상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물로, 행정절차를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의회는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시설물의 편의성과 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 호원1동주민센터는 11월 26일 호원1동 통장협의회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에 동참하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호원1동 통장협의회는 평소 시정 홍보, 환경 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100일간 사랑릴레이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는 ‘아름다운 나눔인’ 표창을 수상하는 등 나눔 실천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재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성수 동장은 “매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통장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령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령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력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방식 지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6일 남양주시청 다산홀과 시청광장에서 열린 ‘2025년 성탄감사예배 및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성가합창제 및 성탄트리 점등식을 통한 시민화합 도모를 위해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원주영 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의원,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전권희 목사 및 임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성탄예배, 2부 청소년 장학금 전달, 월드비전 경기북부지회 난방온 지원, 축사, 성가합창제, 3부 성탄트리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7개 교회 성가대와 NCMN어린이뮤지컬팀의 성가합창은 성탄의 기쁨와 감동을 선사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관내 목사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며, 이어“저희 21명의 의원은 각답실지(脚踏實地)의 자세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직접 찾아가 그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항상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남양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백합,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0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수입 허용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후 오랜 기간 협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뉴질랜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7년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별다른 요건 없이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그간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절화 품목이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오세아니아 지역 신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5일 수도권 북부의 오랜 숙원인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 핵심사업이다. 지난해 1월,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공사비 조정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발전의 추진 동력 또한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시의원들은(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 47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GTX-C 사업의 지연으로 수도권 교통 불균형이 지속되고 시민의 이동권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GTX-C의 신속한 착공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임을 천명했다. 김연균 의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약속한 바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태은 위원장, 정미영 부위원장, 권안나, 김현주, 정진호 위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시장이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315억 9,886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8,753억 8,475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조성액을 788억 9,265만 8천 원으로 확정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지호 의원이 ‘연간 수의계약 등 제한에 대한 제언’,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형 청춘 만남 프로그램 제언’,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관련 사항에 대해’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후 일정으로는 8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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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