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8월 27일자로 서울시에 파견된 조남철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을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 및 법률자문을 하며,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고려한 수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자리이다. 신임 조남철 법률자문검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용인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 생활밀착형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수사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8월 26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DSR타워)를 방문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진두진휘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방안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대한영양사협회(이하 협회),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이하 전국영양교사회), 그리고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여 년간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발달을 돕는 영양 자원이 됐고, 낙농업가에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낙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토대가 됐다.”며, 하지만 “학생 수 감소,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소비 트렌드 변화와 백색우유 기피 현상,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천궁과 천무, 하늘을 수놓은 두 이름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무기체계, '천궁(天弓)'과 '천무(天橆)'. 로켓으로 하늘을 가득 채워 적을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천무와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활처럼 정확하게 명중시켜 방어하겠다는 염원을 담고 있는 천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하늘 천(天)'에 '우거질 무(橆)', 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 2011년 방위사업청이 국민 공모로 선정한 이름으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개발된 차기 다연장로켓의 위력을 담고 있어요. K-136 구룡 및 M270 MLRS를 대체하는 차세대 다연장로켓으로, 다양한 로켓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 '하늘 천(天)'에 '활궁(弓)' 하늘의 활, 적을 정확히 요격하는 활의 이미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적 항공기와 탄도탄을 요격하는 핵심 방어 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며, 빠른 반응 시간과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동서·남북도로 교차로, 신호등, 가로등, 피복석 등의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새만금개발청은‘사고 제로(ZERO)’, ‘장애 제로(ZERO)’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시설물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월 1회 일상 점검과 반기별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더 강화된 관리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 점검은 여름 혹서기를 지나 가을 태풍을 맞이하는 시기로, 시설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관리계획의 목적으로 진행 중인 심포항에서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동서도로 약 15.6km 구간의 방수제 정밀 점검 용역 수행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앞으로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전문 역량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에 이어 두 번째 방문지로 양주와 남양주를 선택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26일 양주시, 27일 남양주시 일원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공의료’와 ‘지역복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김 지사는 양주시와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 등에서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부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동북부권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양주 백봉지구와 양주 옥정신도시에 각각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주 서정대학교에서는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도민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양주에서는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거점인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며, 남양주에서는 호평동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양주시청년센터와 조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오는 8월 29일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벙커에서 ''노는예술' 우수단체 ‘피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칭데이는 지난 '노는예술: 필요의 발견'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10개 우수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무대에 올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반영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하고 짧은 시연까지 선보이는 자리다. 특히 프로그램 발표 후에는 현장상담 테이블이 운영되어 수요처(기관·단체)와 공급처(우수단체)가 1:1로 만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프로그램 피칭은 ▲공간 서커스살롱(가족 대상 서커스 놀이) ▲극단 예술고리 해보리(참여형 국악극) ▲무모(관객 참여 예술 워크숍)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조직문화 예술 프로그램) ▲사랑나눔문화예술단(마을 공동체 문화활동) ▲스튜디오모든사이(기후대응 기반 예술교육) ▲어린이날다사회적협동조합(건축예술 놀이터) ▲엔엔알(폐자원·예술 협업 프로젝트) ▲우리의 미술치료(예술 치유 프로그램) ▲큐댄스컴퍼니(청소년 신체활동 워크숍) 등 다양한 분야와 워크숍에서 선정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교육지원청은 8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천교육지원청 별관 이섭대천홀과 온라인 줌(Zoom)을 활용해 ‘2025 서희 TALK! 화해중재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총 15시간 과정으로, 서희대화모임 화해중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화해중재위원들이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병행해 중재자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보고서·합의문 작성과 역할별 실습 등 실무 중심 활동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수는 ‘이해–실행–성찰’ 단계형으로 운영되며, ▲회복적 정의와 화해중재 ▲갈등 조정을 위한 가치와 신념 ▲화해중재 시연 ▲보고서 및 합의문 작성 실습 ▲주조정자와 협력조정자의 역할 ▲대화모임 실습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이해 ▲화해중재위원의 내·외면 훈련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이천형 화해중재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내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산을 도모하고, 화해중재위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이천교육지원청 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