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한 전략물자비축 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 신설 안도걸 의원은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에 그쳐 기금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DCF 사업, 국내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이동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고,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져, 그간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재난‧사고 상황에서 언론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를 비롯하여 세월호,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등 재난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보호 공백을 메워, 현장 취재 언론인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교육과 복지, 둘 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호 하에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노래 가사에도 ‘이역만리 타국 땅’이라고 외국을 지칭하는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에서 만리더라”며 “본국의 소식을 누군가 물을 때 걱정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위대한 힘을 갖췄고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며 동포들의 노력을 평가했고, 말레이시아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치하했다. 더불어 “자부심을 갖고 권리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김종화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최근 해외 동포들이 모국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해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화성시와 오산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어 화성의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수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최근 화성은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사 입지 선정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강원권·경상권·수도권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네 번째 행사로, 충청권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충청권 간담회는 청년센터, 청년정책협의체 등 충청권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포함한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청년들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지방자치 퀴즈, ‘다음 30년, 내가 바라는 지방자치는 (네모)다’ 등 이벤트와 모바일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충청북도는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선 지방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 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고, 올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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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