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정부가 가격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세제 조정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m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상한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배준영 의원은 “석유류 제품 가격은 지역별·주유소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고, 원가 구조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며 “약 30년간 사실상 발동 사례가 없는 제도를 갑작스럽게 꺼내는 것은 현장 혼선만 키울 수 있고, 자칫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최근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유가 상승 압력이 국민 생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02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올해 유엔 여성기구가 제시한 ‘Rights. Justice. Action.(권리·정의·행동)’은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삶과 안전, 존엄을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할 메시지”라며 “성평등과 여성인권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사회의 기본 가치”라고 밝혔다. 유엔 여성기구는 2026년 세계여성의날 공식 메시지로 “Rights. Justice. Action.”을 제시하며,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실질적 권리 보장과 정의 실현,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세계여성의날을 맞는 이번 한 주 동안 여성의 안전과 존엄,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입법·국제협력·진실규명의 과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지난 3월 3일 전 의원은 교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각지대 없이 규율·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함께 국회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6일 “27개 시·군·구 전역에 24시간 영유아 긴급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광주권에는 긴급아이돌봄센터가 2개소만 운영 중이다. 전남 22개 시·군을 포함한 초광역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야간·주말 근무가 일상인 의료·제조·서비스 노동자 가정은 지금도 ‘돌봄 공백’ 속에서 불안을 감수하고 있다. 민 의원은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인구 유입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부모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모든 전략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돌봄 격차를 없애는 ‘생활 통합’을 표방하며 초광역 긴급돌봄 체계를 제시했다. 기존 2개소인 긴급돌봄센터를 27개 시·군·구 24시간 긴급돌봄센터로 전면 확대, 야간·주말·경조사까지 대응하는 상시 운영, 야간 전담 전문 돌봄 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이다. 민 의원은 “전국 최초 초광역 24시간 돌봄 모델은 단순한 시설 확대가 아니다”며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 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보장, 저출생 대응 실질 정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사업추진협의체가 조기에 구성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오는 3월 9일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이하 사업추진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협의체는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지원 등 지역 협력과제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착공 이후에는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 등 현안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번 사업추진협의체 조기 구성에는 김도읍 의원이 역할이 컸다. 실제 김도읍 의원은 지난 1월 국무총리에게 ▲ 설계 기간 단축을 통한 우선시공분 조기 착공 ▲ 공기 단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건설공단‧부산시가 참여하는 업무조정협의체 조기 구성 ▲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국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협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해 당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금지는 일상 파괴... 구조와 알고리즘 책임 물어야”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됐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시로부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의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올해 추진될 예정이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규모와 부담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여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입장 차이를 중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중구 을왕동 186-21 일원에서 열린 ‘용유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설을 살펴봤다. 이번에 조성된 용유 다목적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용유 지역에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은 지상 1층 규모의 게이트볼장 주 건물과 휴게실, 화장실 등 부속 건축물로 조성됐으며, 지난해 8월 배준영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약 9억 7천만 원이 투입됐다 배준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용유 지역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 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앞으로도 용유를 비롯해 중구·강화·옹진 지역 주민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