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4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을 인공지능(AI)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이 교통·에너지·방재 등 핵심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혁신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인공지능(AI) 시범도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용역에서는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비전 및 목표 제시, ▲새만금 특화 인공지능(AI) 중점분야 선정, ▲주요 서비스 및 사업화 방안 마련, ▲국가 인공지능(AI) 시범도시 추진전략 수립, ▲분야별 세부 로드맵 마련 등 새만금 여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사업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성공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인공지능(AI)·스마트도시·교통·데이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자문위원단은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개발 전략 수립과 실증사업 모델 발굴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자문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한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 근저에는 산업·경제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역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재해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품 수리비, 교육 훈련 장비 도입비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함께 12월 5일, 서울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토론회(세미나)는 최신 교육 동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2025 Global AI Talent & Education Forum, 2025 GATE Forum)｣과의 연계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층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책임 있는 기술 활용 원칙과 미래 교육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찾는 국제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기조강연은 스테판 뱅상-랑크랭(Stéphan Vincent-Lancrin) 부센터장(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4일, 숭의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통해 회장단을 비롯한 전체 전문대학 총장들과 첫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먼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문대학 지원 확대 등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개회식 축사를 통해 전문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교육성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은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전환과 특성화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영종국제도시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며 조기 개서의 첫 단추가 마련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국비 예산에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예산 25억 6천만 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영종구 출범과 함께 경찰서 개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재원으로, 본 청사가 건립 지연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첫 조치다. 영종경찰서는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검토가 이루어지며 개서가 2028년 이후로 미뤄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인구 13만 명, 계획인구 18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도시로, 공항 이용객까지 포함하면 치안 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현재는 지구대 2곳·파출소 1곳뿐이며, 경찰 1인당 주민담당 수(833명)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해 임시청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배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지난해 7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부터 10월 국정감사 등을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4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 2층 ‘지식의 숲’에서 개최된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수·김상균·명미정·위영란·유재호·이용운·전성균·차순임·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도서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식은 힘이라는 격언처럼 도서관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시민, 그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도서관이야말로 진정한 특별한 도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시설을 넘어, 지식·문화·창의가 교류되는 열린 플랫폼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식의 숲’ 콘셉트를 접목해 시민 누구나 배움과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개관 기념으로 AI체험존, 지역 서점 홍보부스, 정조대왕 및 코리요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12월 한 달간 전시·강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연합대와 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곳곳에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신나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 행정과,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용인시자율방범대 동부연합대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위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위상이 강화된 만큼 우리 시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인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4일 17시 부로 경기도 북부 11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1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고, 첫 대설 대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도는 이번 강설에 대비해 사전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기상청은 4일 늦은 밤까지 경기도에 최대 8㎝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체제를 가동하고,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한다. 16개 시군에서도 17시 현재 315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859명의 제설인력이 전진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올해 첫 강설이 예고된 만큼, 도는 선제적으로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공급 등 퇴근길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객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김동연 지사의 ‘재난은 과잉대응 원칙’에 따라 작년 대비 대폭 증가된 제설제 24만톤과 함께 제설장비도 작년보다 39% 많은 8,791대를 확보했다. 아울러, 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국가 예산에서 양주 국비 163억 원(5건)을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주요 국비 반영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0억 원(계속)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 51억 원(신규) ▲양주 인공지능 전환(AX)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니트염색자율제조센터 건축 10억 원(신규)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신규) 1억 원 ▲경기북부 양주경찰서 증축 1.3억 원(신규) 등 총 163억 원(5건) 규모다. 시는 국비 증액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번에 증액된 주요 사업 중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비 51억 원을 확보하면서 20~40분에 달하는 경원선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의 긴 배차간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비 100억 원(26년 국비 466억 원)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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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