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미국 현지시간 공개)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서울시 초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실감형 통일교육 콘텐츠 ‘통일동화숲’ 시연을 8월 20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첫 시연은 성북구 정릉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통일동화숲’은 교육원이 발간한 통일그림동화를 기반으로 개발된 실감형 콘텐츠로, 어린이들이 통일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원은 이번 시연에서 ‘통일동화숲’에 포함된 이야기 중 『남떡북떡! 쑥떡쑥떡!』을 활용한다. 또한, 올해 발간한 통일그림동화 『퐁! 퐁! 퐁! 다시 만나!』를 기반으로 한 실감형 콘텐츠 시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연을 위해, 교육원은 7월 2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의지 △콘텐츠 활용의 파급력 △자치구별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개교를 선정했다. 한 회차 수업은 약 40분간 진행되며,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강사가 수업을 운영한다. 수업은 △통일교육 △통일그림동화 애니메이션 시청 △실감형 콘텐츠 체험 △퀴즈 풀이 등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몰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해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협력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등이다. 이번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은 각 기관이 개별 제공하고 있는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정보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등과 연계해 전달함으로써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기계 안전 이용, 농기계 안전 반사 장치 활용, 예초기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농기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반사지(판), 야광 지팡이, 야광 반사 밴드를 교육 참여자에게 배부한다. 1차 교육은 지난 7월 8일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마련된 농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 ~ 14일 양일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의공정위의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경쟁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전 세계 K-컬처 열풍을 타고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중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접경지역에 위치한 ‘쇼르수브(Shorsuv) 대지’를 새로운 중요식물보호구역(IPA, Important Plant Area)1)으로 공식 평가하고, 쇼르수브 지역을 포함한 10만 헥타르의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설립될 것임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Conservation Scienc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국립수목원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식물연구소, 창원대학교, 켄트대학교 등 3개국 연구진이 참여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쇼르수브 지역은 희귀 및 위협 식물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제한된 서식지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어 IPA 지정 기준인 A(위협 식물종 존재) 및 C(위협 서식지 존재)를 동시에 충족했다. 총 349종의 관속식물이 기록됐으며, 이 중 42종은 멸종위기 식물종으로 분류됐다. 연구진은 현장조사와 위성정보, IUCN 기준에 따른 종 보전 평가를 종합해 쇼르수브 지역이 식물다양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 50여 개사와 함께 조달 단가계약의 경쟁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을 목표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가격·품질 관리 강화 등 조달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연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금일 브레인스토밍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조달개혁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 '2025년 하반기 왕릉팔(八)경'을 운영한다. '왕릉팔(八)경'은 조선왕릉과 궁궐, 그리고 왕릉 주변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해 전문 강사와 함께 여행하는 체험형 1일(8시간 내외) 답사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이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왕릉을 행차하는 ‘능행’과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 속 사건과 행사를 왕릉을 직접 거닐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6개 코스로 운영됐던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에는 약 300여 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왕릉을 체험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에는 상반기에 운영한 6개 코스에 ‘대한제국 봉심길’, ‘순종황제 능행길’ 코스가 새롭게 추가되어, 총 8개 코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9월 6일 조선의 순종 황제가 행했던 동구릉과 홍릉 능행길을 따라가는 ‘순종 황제 능행길’을 시작으로, 11월 10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걸었던 능행길인 ‘대한제국 봉심길’에 이르기까지 약 세 달에 걸쳐 진행되며, 비수도권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와 함께 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8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튀르키예 카이세리 인근 '퀼테페-카네시 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퀼테페-카네시 유적'은 기원전 3천 년경부터 로마시대까지 번성했던 고대 도시 유적으로, 히타이트 제국 이전 카네시(네샤)왕국의 수도였으며, 히타이트 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상부도시에는 왕궁과 신전이, 하부도시에는 상업 중심지이자 거주구역인 ‘카룸(Karum)’이 자리한다.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2만 3,500여 점의 설형문자 점토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해당 유적은 2014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으나, 현재까지 발굴된 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3%에 불과하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앞서 지난 5월 '퀼테페-카네시 유적'에 대한 지하물리탐사와 3차원(3D) 항공측량을 실시하여 유구의 대략적인 위치 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처음 추진되는 이번 공동 발굴조사에서는 상부도시의 중심 궁전인 ‘와르샤마 궁전(Waršama Sarayı)’ 남쪽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하여 의료기관의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