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합니다. "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의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지방정부 통합 전·후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산정될까요? [법제처 공식 답변] ■ 필요 시 통합 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통합 지방정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분권특별법(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한 법률 취지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에 유리한 경우 통합 이전 기준으로 산정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방분권법」은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최부일 기자 | 양주시는 오는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 양주나리농원을 무료로 개장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 개장은‘봄날, 싱그러움과 휴식(Green & Refresh)’을 주제로 기획됐다. 가을철 화려한 천일홍과 핑크뮬리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던 나리농원이 이번에는 화려함 대신 초록의 공간으로 변신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나리농원 내에는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청보리밭과 노란 유채꽃이 식재돼 완연한 봄의 정취를 자아낸다. 관람객들은 넓게 펼쳐진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시는 오는 5월 중순부터는 가을 개장을 위한 천일홍 식재로 봄 개장을 종료할 예정으로 방문을 고민 중인 관람객은 발길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료 개장은 시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해 따스한 봄볕 아래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오산시 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관내 위생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사업 ‘뽀송뽀송 빨래널기 좋은날’ 빨래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형 세탁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불과 커튼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건조 후 다시 전달하는 원스톱 세탁지원 서비스다. 대상 가구 방문 시 안부 확인도 함께 진행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가운데 위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기별 5가구씩, 연간 총 20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대형 이불과 커튼 등을 수거하고 세탁 후 다시 전달하며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대상자들은 “무거운 이불 세탁이 어려웠는데 도움을 받아 집이 한결 쾌적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규완 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세탁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오산시 중앙도서관은 2026년 도서관주간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동화작가 홍민정 초청강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고양이 해결사 깜냥'의‘깜냥은 어떻게 해결사가 됐을까?’를 주제로 진행돼,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작품 속 주인공인 길고양이 ‘깜냥’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과 용기, 타인을 돕는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연에서는 책 속 이야기뿐 아니라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깜냥의 비밀 3가지’를 중심으로 흥미롭게 풀어내 어린이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였다. 또 퀴즈와 영상 자료를 활용한 참여형 강연으로 진행되어 어린이들이 이야기 속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 주변의 다양한‘해결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강래출 중앙도서관장은“어린이들이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야기 속 메시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평택시가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통복동 소재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를 평택시 제4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ㄱ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의 찬성으로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4곳이 금연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금연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6월 10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를 통해 주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흡연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주택 내 갈등 요인인 간접흡연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한 이웃 문화를 만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최부일 기자 | 재단법인 세미원은 지난 16일 제주 여미지식물원과 수생식물 자원 교류 및 관리 기술 확산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교류는 공공정원 간 식물자원 공유와 전문성 교류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과 운영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미원은 호주수련 튜버 50개와 수련 2종(헬보라 등)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여미지식물원의 수생식물 품종 다양성 확대와 전시 콘텐츠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미원은 다년간 축적된 수생식물 재배 및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련의 생육환경 조성, 번식 관리, 수질 유지, 계절별 관리 요령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기술을 함께 전파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제공을 넘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질적 협력으로, 공공정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그간 공공정원 활성화를 위한 교류 필요성에 공감해 왔으며, 이번 식물자원 교류를 계기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중장기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물자원 교류, 기술 정보 공유, 공동 전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병무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8일부터 6월 2일 중 입영하는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별 맞춤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일 직전 입영예정자 약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입영하기 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입영부대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거공보 신청기간은 5월 12일~16일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선거일 바로 직전인 6월 1일 또는 2일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선거 당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사전투표기간 중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후 입영할 것을 권장한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30일 18시까지이며,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자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 전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양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문화 및 해양과학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한 기관으로, 2026년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남기헌 초대 관장은 2025년 8월까지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충청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충청북도 정책자문단 위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17일부터 2029년 4월 16일까지 3년이다. 남기헌 신임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관장은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출범을 계기로 내륙지역 국민의 해양과학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해양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해양인식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번 초대 관장 임명을 통해 국립청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은 지난 4월 16일 영통2동 새마을문고가 4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문고 이용 현황 및 시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문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유용 생활폐자원 수거 참여 확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 방안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은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일월도서관 민화 전시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해당 전시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원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도 진행해 청소 서비스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한 참여도 이뤄졌다. 김낙영 영통2동 새마을문고 회장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 실천과 함께 문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주민들의 소형폐가전 배출 편의를 높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센터 내 소형폐가전 수거함을 설치하고,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한 수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형폐가전 5개 이상을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량 배출이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정 내 장기 보관이나 종량제 봉투 배출 등 부적정 처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은 앞으로 5개 미만의 소형폐가전도 가까운 주민센터 수거함에 손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별도의 수거 예약을 하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바로 배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폐가전은 가습기, 전기밥솥, 헤어드라이어, 전기주전자, 선풍기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크기가 작아 배출 시기를 놓치기 쉽고 처리 방법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적정 처리율이 낮은 품목이다. 영통구는 주민센터 수거함 설치를 통해 소형폐가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