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안산시 공무원과 시 산하 보조 단체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공공 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의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회는 폐회사에서 최근 안산시 공무원과 산하·보조 단체 간부들의 비위 혐의가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로 공공 기관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시가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제도 정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공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평가 지표 개선과 청렴 리더십 강화 그리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써 주길 당부하며 시민 우려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좌장으로 진행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2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승원 광명시장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안성환(더불어민주당, 광명시 가)·김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 시의원을 비롯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무상교복 제도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복정책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7월 2일 양주시의회 주최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를 주제로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의 발제를 시작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은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은 경기 북부의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면서 “단순한 적자 보전형 병원이 아닌,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산하 6개 지역의료원은 외래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 저하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문제도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주 의원은 이천시의료원이 다양한 지속가능한 운영전략을 통해 흑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남복지재단 설립 설명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복지는 행정이 독점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 민간이 함께 설계해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재단 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재단 설립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되고,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전혀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복지재단은 성과 없이 인건비만 낭비하다 축소되거나, 운영 혼선과 용역 남발로 시민의 신뢰를 잃은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발의될 조례에 따라 복지재단이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라는 점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간 성남시의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이 공정한 공모를 통해 위탁받아 운영해왔다”며, “복지재단이 시설을 직접 위탁받게 되면 기존 복지법인과의 갈등, 경쟁 생태계의 훼손, 행정 주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우 정일우와 정인선의 설렘 가득한 투 샷 스틸이 공개돼 예비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연출 김형석 / 극본 소현경 / 제작 스튜디오 커밍순, 스튜디오 봄, 몬스터유니온)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화려한 날들이 있다. 지금이든, 과거에서든, 앞으로든. 각기 다른 의미로 만나게 되는 화려한 날들에 대한 세대 공감 가족 멜로’ 이야기다. 정일우는 극 중 모든 면에서 능력자로 인정받는 이지혁 역을, 정인선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꿈꾸며, 사랑 앞에서는 후회 없이 직진하는 지은오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화려한 날들’ 측은 3일(오늘) 정일우와 정인선 두 사람의 투샷 스틸을 공개해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공개된 스틸에는 정일우와 정인선의 아웅다웅 케미가 빛난다. 뿌듯한 표정과 당당하게 하이파이브를 요구하는 몸짓으로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는 정인선과 무심하지만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정일우의 모습이 벌써부터 설렘을 주는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경찰서까지 찾아가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7월 4일 부산 사하구청에서 ‘급경사지·산사태 특화 진흥시설(2025~2027년)’ 조성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관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와 공동 참여기관이 참석해 시설 조성 계획과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급경사지·산사태 특화 진흥시설’은 사면 재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성능시험·평가하는 기반시설로 조성된다. 국내 기업들은 진흥시설에서 기술과 제품 성능을 시험·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증 비용 절감은 물론, 우수 기술과 제품의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급경사지·산사태 특화 진흥시설이 관련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첨단 재난안전 기술·제품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7월 3일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관내 장애학생 진로 및 진학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 40여 명이 참여했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장애학생 진로나 진학관련 구체적인 실사례, 대학진학의 장단점, 장애학생 취업정보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장애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및 진학사례, 향후 직업을 갖기 위한 진로 및 진학방법을 디자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임정모 교육장은 “앞으로도 미래사회에 대비한 진로 및 진학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장애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진로설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특히 자동차에 대한 현재 40퍼센트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법령안 외에도 조약안을 심사하여, 조약안에 담긴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 간 582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 및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7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라만분광기 등 마약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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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