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항만 기능은 유지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은 증대시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항만법과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가 항만 전 구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종욱 국회의원은,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만과 항행의 안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획일적이고 비합리적 규제는 해소하여,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과 어업인의 ‘공존과 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모이고 쌓여 동두천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갈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기본을 지키고 방향을 잃지 않는 조직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민생과 지역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올 한 해 동두천이 지역의 민생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주해야 했던 여러 과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정당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역시 동두천의 내일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사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숨 가쁘고,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민중심·시민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 길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극한과 불확실성이 반복되는 시대였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힘이 되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스스로 만들어낸 강한 도시가 2025년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21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달려온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결과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한 걸음 더 움직인 시민 행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망을 지켜온 공직자의 헌신이 이 도시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을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신사업 진출, 혁신 기술 도입 등을 목적으로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스타트업 간 매칭과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파트너십이 구축된 경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협업 자금을 최대 1.4억원 지원한다. 2026년 총 지원규모는 스타트업 120개사 내외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략과제 해결형’ 및 ‘민간 선별추천형’ 트랙에서는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의 전략적 협업과제 또는 중기부 지원과 연계할 민간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접수받는다. 트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전략과제 해결형) ‘2025~2027 중소기업 기술전략 로드맵’ 상 분야에 해당하는 협업 수요과제를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하면, 이를 함께 해결할 스타트업을 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월 30일 오후 2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는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60 일원에 총사업비 32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된다. 사업면적 26,447㎡, 연면적 8,993㎡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내년 본격적인 시공을 거쳐 오는 2027년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는 대한민국 서해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해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청사 개청 시 약 180여 명의 인력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및 서해 중부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으로, 서해 NLL 경비 및 서해5도 주민 안전 확보 등 해양경비활동과 해상교통질서 유지,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의 시흥 유치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조정식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조정식 의원은 유치 초기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모식에 참석한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권력의 안위에만 몰두했던 윤석열 정부의 시간 속에서, 참사는 반복됐고 상처는 더 깊어졌다”며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반복적인 재난은 절대 안된다’고 밝힌만큼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오늘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날”이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기억하고, 책임을 묻고, 바꾸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과 ‘AI시대, 광주문화예술혁신포럼’ 준비위원회,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가 공동 주최한 ‘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포럼'이 28일 오전 7시 조선대학교 입석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광주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 그리고 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광주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민형배 의원과 기조강연을 맡은 천득염 전남대 명예교수(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발제자인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전남대, GIST 등 지역 대학교수, 예술가, 연구자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천득염 명예교수는 ‘문화도시 광주의 성찰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광주는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로, 근대적 사건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도시'로 정체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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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