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 의왕시에서 KTX광명역과 성남시 분당, 판교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가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의회는 29일 오후 중회의실에서‘의왕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의왕시에서 광명역과 분당판교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의 연구활동 계획 신청을 승인했다. 해당 의원 연구단체는 한채훈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태흥, 서창수, 박현호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로 현장 조사와 벤치마킹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인근 도시인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판교 지역에는 산업, 교육, 교통 중심지로 출퇴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직행 대중교통 수단이 부재해 주민들이 환승이나 자가용 이동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대중교통 불편 민원이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교통 불편뿐 아니라 생활권 단절, 지역 간 접근성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할 합리적 노선 신설 등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운영 타당성 및 실행 방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2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9,643만 톤)보다 2.2% 감소한 총 3억 8,776만 톤(수출입화물 3억 3,136만 톤, 연안화물 5,640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2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3,702만 톤) 대비 1.7% 감소한 3억 3,136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941만 톤) 대비 5.1% 감소한 5,64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울산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2.9% 증가했고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1.3%, 0.8%, 3.5% 감소했다. 2025년 2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811만 TEU) 대비 1.9% 증가한 826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456만 TEU) 대비 0.6% 감소한 453만 TEU를 처리했다. 미국 수출 물동량 감소 등(미국 △8.4%) 영향으로 전체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228만 TEU) 1.0% 감소한 226만 TEU를 기록했으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사업의 사업비 93조 원 중 80.4%가 수도권 사업비”라며 “김윤덕 후보자가 비수도권 광역교통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22개, 총사업비는 92조 9,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사업이 74개, 총사업비도 74조 6,994억 원(80.4%)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권 사업이 18개, 총사업비는 3조 1,165억 원(3.4%), ▲대전권 사업이 15개, 총사업비 8조 7,964억 원(9.5%), ▲대구권 사업 12개, 총사업비 4조 6,393억 원(5.0%), ▲광주권 사업 3개, 총사업비 1조 6,802억 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25일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과 남북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북한은 집중호우나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예방·대비·대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인명·재산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한강·임진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서 북한의 무통보 댐 방류나 수해 정보 미공유로 인한 남측 하류 지역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환경 위험 요소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남북간 재난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잇따라 논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특위”)는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해 특위가 개최한 두 번째 회의로(제2차 회의 7.9. 제3차 회의 7.17.),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논의하여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복기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꼬집으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 의원은 “임대인의 선순위채권 정보 파악해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피해자 지원 해법에 물꼬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LH 피해주택 신속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 등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특히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하 ‘관계망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운영사업자 등과 협력채널(핫라인)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여행, 숙박, 외식, 교통 등 디지털 기반 예약‧결제 서비스 이용객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첫째, 여행후기·정보 등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개인정보는 마스킹해야한다. 여행객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는 더욱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①엑스레이(X-ray)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②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 ③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최근 적발률이 높은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하여 불법 농축산물 적발 시 검역본부로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여행객에게 검역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 등에 게재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직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지역 내 화학안전 역량 강화와 알권리 개선을 위해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화학안전 시민학교’를 8월 말부터 한 달간 전남‧전북에서 시범 운영하고, 7월 28일부터 교육생을 무료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학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올해 2월 출범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협력하여 마련한 것으로, 화학사고 위험 대비를 비롯해 화학안전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 보장 등 지역사회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간 협력이 활발한 전남과 전북을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번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과정의 효과와 참여도, 지역사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화학안전 시민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총 11강(견학포함) 20시간으로 구성되며 전남·전북에서 약 100명을 모집하여 생활 속 화학물질 안전 등 기초지식부터 대피요령과 협치(거버넌스)의 중요성 등 시민 알권리 강화에 이르기까지 이론·실습·토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신흥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우주의학 등 우주 분야 16개 기업과 함께 ‘뉴스페이스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사절단은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외교 영역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우주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7월 28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를 시작으로 7월 31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8월 4일 태국(방콕)에서 개최되는 동남아 3국과의 ‘뉴스페이스 세미나’ 에는 각국 우주 관련 정부·기관의 고위급 인사와 약 28개의 현지 우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우주 정책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재외공관과의 협업과 방문 대상국 우주청과의 사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국 우주 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우리 기업에 제공했으며, 이번 행사 계기에 우리 기업들의 희망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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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