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 등 부족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 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금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불용 문제,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연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교부가 8월 26일 서울에서 주최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하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랜 기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우방인 한국과 중남미가 국제질서의 대전환 가운데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중남미가 60여 년의 대중남미 외교관계의 역사 속에 ▴한-중남미 간 FTA를 통한 자유무역 네트워크 확대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한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며, 이는 앞으로 한-중남미 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2025년 8월 26일 오전 10시,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2025 보조기기 열린사람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첨단기술 적용형 보조기기의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정책 방안’을 주제로 산·학·연·관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기술 적용형 보조기기의 보급 확대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장애인·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24~’28)'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보조기기를 효과적으로 보급·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진됐다. ▲세션 1에서는 첨단기술 적용형 보조기기 보급 및 국내외 제도적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첨단기술 적용형 보조기기의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정책 방안’을 주제로 규제, 표준·인증 지원, 현장 적용 촉진 등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션 2·3에서는 인공지능(AI)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6일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8월 25일 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하루만인 8월 26일에 전남 여수 가막만과 전남 남해에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적조는 유해조류의 이상번식으로 인해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으로 변색되는 자연 현상이다. 유해 적조생물(코클로다니움)이 성장해 양식어류 아가미에 달라붙으면 폐사를 유발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8월 호우에 의해 코클로다니움이 성장하기 적합한 24~27℃로 수온이 유지되면서, 적조가 유입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향후 인접 해역(완도~통영) 확산 가능성도 높다고도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말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황토 등 대응장비 지원과 민·관 합동 방제모의훈련(6.26, 여수)을 실시했다. ‘주의’ 단계 발령으로 해양수산부는 △종합상황실 운영 △방제물질 투입 △예찰 강화 △확산 추이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적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적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8월 2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5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5)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사회적기업의 소셜 비즈니스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 가치를 만드는 일과 시장｣을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내외 소셜 비즈니스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담론 중심이 아닌,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 형성을 중시하여, 국내외 사회적기업 종사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시작했다. 이어 에듀테크 기업인 에누마 대표의 기조 연설과 2개 세션별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 1은 ｢가치를 만드는 일｣을 주제로, 일본 사회적기업 오브고 베이커(ovgo Baker)의 일자리 사례 등을 통해, 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갖는 좋은 일자리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의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산주가 보다 쉽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예규)’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았다. 이번 개정 예규에는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산주가 직접 조사한 정보를 등록했던 것과 달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정보나 산림사업 정보 등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산주가 보다 쉽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예규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공유림경영계획의 작성·운영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과 공·사유림 경영계획 업무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5일, 산림자원 조성 분야의 현안을 진단하고 연구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림의 미래 역할과 초지능 기술 혁신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는 국내 조림학 분야의 교수와 연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산림자원 조성 분야의 과제를 공유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조림 기술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는 ▲우리나라 산림 현황과 조림의 역할 ▲조림 현장의 주요 문제와 해결 방안 ▲국내외 스마트 조림 기술 및 연구 AX(AI Transformation) 전략 ▲빅데이터 기반의 조림 연구 사례로 구성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숲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혼합림과 다층림 조성 등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또한 위성·드론 영상 기반 모니터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나무 생장 예측 등 기술 융복합 방법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기술과 정책의 연계가 기후위기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조림은 미래 숲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8월 27일, 국립국제교육원(성남)에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졸업 축하 환송회’를 개최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장학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래로 2025년까지 총 161개국 19,502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지원해 왔다. ‘졸업 축하 환송회’는 외국인 장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위 취득을 축하하고 유대감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향후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졸업생들이 한국과 모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8월에 장학 기간이 종료되는 졸업생 968명(104개국) 중 170여 명이 현장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이루어지며, 1부는 ‘축하의 장’으로 장학 수료증서 수여(대표 1명), 학업 및 대외 활동이 우수한 졸업생 10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2부는 ‘나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9일 2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