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빠르게 모금이 증가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재정 정책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 진입했으나, 균형발전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태년, 진성준, 위성곤, 이해식, 김문수, 모경종, 박정현, 이광희, 최혁진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선 팀장(광주 동구청 기획예산실 고향사랑팀)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현장의 활성화 방안’을, 유보람 단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이찬우 특임연구원(일본경제연구센터)이 ‘일본 고향납세 활성화 분석과 제언’을, 문진수 원장(사회적금융연구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 고향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재정비 지원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경고... 대덕산단 재생사업 추진 ‘미온적’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은 1995년 준공됐다. 2005년 기존 대전 3·4일반산단이 국가산단인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됨에 따라, 줄곧 해당 산단 내 입주 기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전연구원은 올해 1월 발표한 '대덕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덕산단이 특구에 편입된 지 20년이 경과하면서 영세업체 비율이 42.2%에 달하고, 산단 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55.6%에 달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산업단지 재생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나, 실제 행정적 지원을 이뤄지지 않았다. ◆ 재생사업지구(대전산단)조차 ‘안전’은 뒷전 현재 정책의 허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작년 11월 화재로 전소된 이랜드유통 물류센터와 관련해, 환경·안전 문제와 피해보상 및 기업지원 대책을 종합 점검하는 간담회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풍세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정문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충남경찰청·천안시·산업단지 입주기업·이랜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전반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장 등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방화 가능성이나 직원 관리 소홀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화재 현장의 환경·안전 관리 및 철거 과정 대책을,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은 피해기업 보상과 기업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풍세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화폐수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랜드 측은 “피해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보상과 재건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를 3월 27일 오전 10시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총 5개 정당이 참여하여 ▲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원내수석부대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MBC·KBS1·SBS·국회방송·KTV국민방송·복지TV·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정책토론회이자 국내·외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상황에 의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며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와 관련해서는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필수 기본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3월 23일부터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으로 지역의 구매력은 향상됐으나, 면 단위 필수 기본서비스 공급 체계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용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청년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주민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문제 해결형 창업 지원 방식을 시범 추진하고자 한다.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는 전국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팀 또는 개인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별 5명 내외 팀으로 구성하여 총 10팀을 선발한다.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며, 온라인 면접을 통해 4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선발 시 팀별 활동비(최대 400만 원)를 지원받게 되며, 사전 교육에서 청년팀과 10개 군의 관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여 청년-지방정부 간 매칭을 실시한다. 5월 한달간(5.8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이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음원·전자책·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컨슈머워치 이병태·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산정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불과했다. 100건의 이의신청 중 채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조정률을 기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으로 0.15%에 불과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현재 상황이 국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속에서, 민생 안정화를 위한 각자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덜고 국내 산업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최고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역내 평화가 회복되고 글로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럭슨 총리는 정제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함께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뉴질랜드 간 위 사안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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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