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험 급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국가계악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 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 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X-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체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동물복지 관련성 △정책 및 입법 구체화 가능성 △현장의 변화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라쿤 등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부실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산양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포천·가평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과 함께 방한한 브랜든 레슬리(Branden Leslie) 캐나다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의회 간 방산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및 우리 기업의 잠수함 수주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만남은 ‘1990년생 동갑내기’이자 양국 보수정당 소속 의원이라는 두 사람의 특별한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성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보수당 소속의 레슬리 의원은 이번 방한 일정 중 유일하게 한국 국회의원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현재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연합팀은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는 CPSP 사업을 놓고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한–캐나다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잠수함 사업을 출발점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책임지는 야당답게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선도로 전남·광주 도약을 힘차게 견인하는 쇄빙선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특별법을 별도 당론발의하는 취지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앞으로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인 만큼 국민께서 제기하는 의구심과 우려에 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쇄빙선 역할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의 원칙으로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용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한 행정통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담았다”고 설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됐으며, 국민은 생애 주기 중 보편적으로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24)에 따르면 1인가구의 38.5%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1인가구 유병률(38.5%)은 전체 인구보다 9.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인가구 10가구 중 7가구(73.5%)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일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돌봄은 이제 개인의 선의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빠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평에는 제3보급단 등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도시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군사시설이 자리한 상황이다. 군사시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비용 정산 기준 불명확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체시설 설치 비용과 기존 부지 가치 간 합리적 정산 기준 마련 ▲ 대체시설 설치 완료 시 기존 부지 일부를 기부 완료 전이라도 우선 활용 허용 ▲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5일 대전시가 추진한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 ▴제2도솔터널 개설사업,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은 엑스포로 및 천변고속화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대덕테크노벨리)부터 원촌동 MBC(엑스포로)까지 4.3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458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13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은 유성구 용계동 유성대로부터 덕명동 동서대로까지 대전 학하지구 인근에 단절된 외곽순환도로망을 연결하는 3.1km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708억 원 등 총사업비 1,577억 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변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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