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기청소년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위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 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462호)‧강제집행(91호)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23%)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 원을 소요했다. HUG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증가,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 열람 업체 4,034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1,939개사에 비해 약 78% 증가했다. ②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341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해 (정정률 약 38%) 오류를 치유했다. 관세청은 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9월 10일 오전 8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입지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탄소중립, AI 시대를 견인할 주력전원이자, 조선, 철강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산업이다. 아직 국내에서 운영중인 해상풍력은 총 0.35GW 수준이나, 정부는 ‘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 도입 후 총 4.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해상풍력특별법(’25.3월 공포)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에 금일 킥오프 회의에서는 초기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주요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국내 해상풍력의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모든 전문가가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천범산)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자라나 아름드리나무가 되듯이 청렴의 가치를 어린 시절부터 체득한 학생들은 우리 사회 곳곳을 청렴하게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문해의 날’을 기념해 9월 8일(프랑스 현지 시각)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열린 ‘2025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식에서 ▴세네갈의 ‘문해력 및 국가언어기구(Directorate of Literacy and National Languages)’, ▴에콰도르의 ‘연구‧교육‧홍보연구소(INEPE, Institute for Research, Education and Popular Promotion of Ecuador)’, ▴태국의 ‘국가과학기술개발청(NSTD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등 세 곳이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 단체, 시대변화 요구에 혁신적이고 포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문해력 향상에 힘써 올해 수상 단체를 살펴보면, 세네갈의 ‘문해력 및 국가언어기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으로 모국어를 브라유 점자로 변환해 시각장애인들이 브라유 점자로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수,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을 도왔다. 에콰도르의 ‘연구‧교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덕호), 한국방송공사(KBS, 대표 박장범)와 함께 현직 아나운서 40여 명이 직접 전국 초등·중학교 100여 곳을 찾아가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월 10일, 이태원초등학교(서울 용산구)에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참관 수업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현직 아나운서가 초등·중학교를 찾아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언어를 개선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말 교육이다. 2011년부터 15년 동안 2천6백여 개 초등·중학교 학생 55만여 명이 참여했다. ‘말의 부자가 되어 보는 건 어때?’를 주제로 청소년 문해력 문제와 짧고 단편적인 말투 중심의 언어 습관 개선에 중점 올해는 ‘말의 부자가 되어 보는 건 어때?’라는 주제로 긍정적인 언어문화 형성과 사회적 소통 능력을 높이는 수업을 준비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상 속 언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친구들과의 실제 대화를 연습함으로써 ‘말의 힘’, ‘듣는 힘’, ‘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유통 벽지의 품질 수준과 관련 기준을 반영한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유통 벽지 17종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과거 제품 기준으로 낮게 설정됐던 벽지의 습윤 인장강도 기준을 현재 우수한 품질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 폭 15mm 이상의 벽지가 습윤한 상태에서도 5 N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벽지 품질 3개 항목인 유해 원소 함유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프탈레이트가소제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도입해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사 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예고된 표준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받는다. 상세한 표준안의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정한섭 연구사는 “이번에 마련되는 한국산업표준(KS)은 현재 국내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22~2024)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만 2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3,932건, 3,149건, 3,12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3,403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대전,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구, 경북,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각 3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2만 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천 명 늘어난 1만 1,023명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ㆍ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62.1%)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ㆍ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3,746명)이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인천청(1,518명), 부산청(1,413명), 경남청(1,156명), 대구청(1,121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117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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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9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