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광주 목현 우회도로) 4차로 신설과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 국도 4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광주 송정동에서 양벌동까지 기존의 국도 43·45호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연장 7.4km의 4차로 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3·45호선은 광주시 시내를 관통하면서 도심통과 교통류와 도심유발 교통류의 혼재로 인해 교통난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해당 노선의 높은 통과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국도의 간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퇴촌~배알미 국도 4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퇴촌면 도마삼거리부터 팔당댐삼거리까지 약 6.8km의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미사지구·감일지구·위례지구의 입주 및 교산지구 예정으로 도시 확장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신도시 유발 교통량이 급증, 상습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9일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펴보고 건강과 식사 여부 등 안부를 물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기도 한파대비 난방비 긴급지원 대상자다. 김 지사는 전기장판에 난방을 의지하는 거주민의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 함께한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장판 주변을 빼고) 이쪽은 지금 냉골이네 보니까. 우리 난방비 지원하기로 한 거 빨리 집행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난방비 지원이 겨울 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다른 거주민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전기료 부담으로 난방을 잘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내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둘러보러 왔다. 다들 보니까 힘들게 계신데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이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의원(민주 / 안양만안)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별도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를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받도록 규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에 파견을 받아 구성하지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반영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은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과 국토부 종합평가를 거쳐 일괄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일괄예타조사를 신청한다. 이번에 일괄예타 대상에 선정된 광주시 관내 5개 노선은 ▲국도 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4.1km, 1,084억원) 6차로 확장, ▲국도43ㆍ45호선 대체우회도로(7.4km, 4,195억원)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양지(4.7km, 489억원) 4차로 확장,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고림(6.1km, 933억원) 4차로 확장, ▲국도 45호선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6.8km, 857억원) 4차로 확장 등이다. 안태준 의원은 “‘제6차 국도ㆍ국지도 도로계획’에 최종 반영되기 위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보호하는‘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실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제안을 받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대기업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품도면, 부품도면, 레이아웃 도면, 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대기업 B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약 1년간 계약 체결을 지연해오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중소기업 A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했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 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현행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은 ‘경제재건’ 행보로, 국내 정세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도내 외투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오전 부천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세미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2개의 쇼크가 와서 해외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간 교류해 왔던 세계 경제·정치 지도자들 2,500여 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시라. 어려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8일, 구름공원 놀이터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과밀학급 문제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노후화 등 교육환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인천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송빛초, 아라5초, 해양2중, 해양4중, 아라3중, 첨단1고, 해양3고 등 7개 학교 신설을 확정지었고 제22대 국회 들어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신설 부지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정 의원의 노력에 더해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는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이 확보한 “상상하는대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정비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구름공원(송도동 16-5)에 기존 노후화된 구름공원 놀이터 시설을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2월부터 공사를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거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사는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상 조회가 불가능해 부정판매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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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