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치른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법질서와 사회 정의의 회복 등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질의들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비리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촉구는 물론, 정권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과 감사원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책질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제폭력’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신속하고 내실있는 재판 진행을 위한 재판연구인력 증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인 확충 필요성 등 제도 개선을 다룬 질의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대한민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3선,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오는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층)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수소경제포럼과 전북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열릴 예정이다. 국제수소거래소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토론회에는 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완주군,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번 행사는 두 가지 주요 발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재경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위원이 맡아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 후에는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20일, 2025년 천안갑 예산으로 9,9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천안갑 예산은 천안 총예산 1조 9,145억의 51.9%에 달하며, 문진석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충남도·천안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천안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교통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7,565억 ▲동면~진천(국도 21호) 도로 건설 856.8억 ▲국도21호 경부선 목천나들목 입체화 사업 198억 ▲용곡~청수동 눈들건널목 입체화사업 14.7억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34억 등 교통예산 9,005억 원을 확보해 수부 도시 천안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5 일반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사업 250억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25억 등 산업·개발 분야에서 336.31억을 확보했으며, ▲일봉중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8.19억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7.67억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7.5억 ▲병천처리구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연구원과 김현정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대한민국 사회대개혁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동주최한 김현정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민병덕·조인철·차지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윤태 고려대 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박준모 민변 변호사, 김정훈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경종 의원, 권용선 읽기의집 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탄핵안 가결 이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2016년 겨울, 국민 여러분이 든 촛불은 단순한 저항의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희망의 불빛이었다”며, “2024년,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선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변화를 찾는 시대정신의 요구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마다 평균 12명의 국민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인권적 수사를 근절하고,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18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연수나 군인권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권고 및 협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에 관하여 권고 및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5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과 글로벌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4% 상승한 108.17을 기록하며, 2022년 11월 10일(110.99)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역대 1,400원대의 고환율 흐름은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이전 경제위기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고가 기준)이 1,400원을 넘었던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최고 1,995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최고 1,597원) △2022년 레고랜드 사태(최고 1,444원) 등이다. 당시 고환율 국면은 각각 6개월, 6개월, 2개월 만에 안정세를 찾았지만, 현재 환율은 11월 초순 이후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 을 ) 이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더불어 대표발의한 ‘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근절법 ’ 이 뉴스토마토 ‘2024 대한민국 좋은법 대상 ’ 을 수상했다 . 강준현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가보훈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 현안 , 금융을 총괄하는 피감기관에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서민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 특히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 두 기관의 제각각 메시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피해를 지적하며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실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위원회가 지난 3 년간 ' 온라인플랫폼법 ' 제정에 찬성하다가 , 티몬 · 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법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며 후퇴한 입법을 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9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시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탄핵 소추 효력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의 결정이 즉시 발효되지 못해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 시 국회 의결 순간부터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을 정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탄핵 소추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효력의 안정성을 높이고 헌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소 의원은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7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기화되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연금 삭감 및 세대 간 차별을 부추기는 ‘국민연금개혁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발생한 5대 문제를 중심으로 △응급실 사망률 증가 △지방의료원 휴진 및 증가 △구급지도 의사 처우 논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 △중증 응급질환 진료 가능 병원 감소 등의 현장 실정을 낱낱이 밝혀 정부의 무대책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정 국고 지원율 미준수 △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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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