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2025년 6월 17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에 이른 사례들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기, 공정위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시장질서 교란’으로 간주하고,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해당 규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권과 충돌하며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2만 자원봉사자가 있어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올해 도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화성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422만 명이 있다. 경기도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1,42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영남 지방에서 큰 산불이 났다. 저도 아내와 같이 안동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서 이재민들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는데 마음이 편했다. 그 후에 그때 만났던 특별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한 차례, 두 차례 봉사도 가고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며 “봉사는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권하는 전염성이 있는 것 같다. 아까 들어오면서 어느 부스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지난 1985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전국이 항만들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국가전략항만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순방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G7 정상회의에서의 이 대통령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16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민선 8기 제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 간의 현안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주광덕 협의회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재난과 불안정한 시국 속에서도 협의회원 여러분과 경기도 1,400만 도민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31개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운영 보고 등 총 4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경기도 제안안건 12건과 25건의 중앙정부 제안안건 등 총 37건이 상정·논의됐다. 특히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과 정책 철회 건의’, ‘공공재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건의’ 등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제안 수용률을 높이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6월 1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대한민국 국적의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편입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만 18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남성은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과 언어적 이해의 어려움, 관련 정보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한 내 국적 이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십여 종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신고 안내문 등 양식화된 서류와 더불어 신고인의 외국 출생증명서, 영주목적 입증 서류, 신고인 본인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국외 거주 복수국적자들이 이처럼 방대한 서류를 3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표단에 포함된 전진숙 의원은 오늘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원내부대표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진숙 의원은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경제위기와 대외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실무능력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진숙 의원의 원내부대표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번 원내지도부 인선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당선된 이후 사흘 만에 마무리됐으며, 정책분야별 실무능력이 검증된 인물 위주로 구성됐다고 평가된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권향엽·조인철 의원 등이 부대표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골목골목 선대위’ 골목 상황부실장, 후보 총괄특보단 광주특보단장, 보육위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꾸려지는 원내대표단의 원내부대표로 인선됐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직되는 여당 지도부인 만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상임위별 고루 선발된 16명의 원내부대표로 구성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민생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라며 “국회와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저도 모든 경험을 살려 발 빠르게 움직이며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등 25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쳤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선 이재명 후보 직속 기획재정특보단장을 맡아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취지로,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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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14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