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이 202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큐브는 2017년 설립된 공공촬영시설로, 1,136평 규모의 스튜디오와 중‧대형 스튜디오, 실내 수상 촬영이 가능한 수상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지옥', 영화 '1987', '인랑' 등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가동률이 2023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40%대에 머무른 경우도 다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인으로 ▲제작 편수 감소 등 전반적인 시장 환경 변화 ▲운송비·체류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 촬영 기피 ▲수도권 내 대형 스튜디오 신축에 따른 경쟁 심화를 지목했다. 특히 스튜디오 큐브의 대관료는 지자체 및 수도권 스튜디오에 비해10.8~42.8% 높아 제작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는 총 342건이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 31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건부 합격 기간 중 안전검사일 1개월 이내 사고는 19건, 2개월 이내와 3개월 이내도 각각 6건과 3건 발생했다. ‘경미한 결함으로 2개월 이내 문제점을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 처리된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28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상자는 총 29명(사망 2명, 부상 2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불과 한 달 만에 2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연도별 승강기 중대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10명(부상 81명) △2021년 5명(부상 75명) △2022년 4명(부상 5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6명(부상 37명) △2024년 11명(부상 3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중 하나에 신성장 거점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후헝화(胡恒華) 충칭시장 등 지도부와 만나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가 중국 중서부 지역과 맺는 최초의 교류 관계이다. 오늘 협약체결로 경기도는 중국의 4개 직할시 가운데 톈진에 이어 두 번째로 충칭과 우호협력 MOU를 맺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충칭시와 우호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도 “(오늘 협약식이 단순히) 서명만 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하는 세리머니’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를 견제하는 역할의 (김진경)도의회 의장을 한국문화에서는 이례적으로 모시고 왔고, 경기도의 대표적 AI 기업인들과도 함께 왔다”고 설명했다. 후헝화 충칭시장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메모하면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후 시장은 “훌륭한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 “양지역 발전을 위해 저희도 함께 손잡고자 한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유리관속에 보존돼 있는 ‘독립공채(獨立公債)’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걸음이 멈췄다. 독립공채 옆에는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명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포고 1호’가 놓여 있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중국순방 공식 첫 일정인 충칭(重慶)임시정부 청사 방문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법통과 만났다. 충칭은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등에 이어 1940년 9월부터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가 자리잡았던 곳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는 중국 내 최대 규모였으며, 마침내 항일 독립전쟁에서의 승리를 맞이한 상징적 공간이다. 독립공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최초의 채권이다. 포고1호는 항일 독립전쟁에 참여할 것을 국민에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제는 역사적 유산이 된 여러 사료(史料)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김 지사는 “‘국민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임시정부의 꺾이지 않은 熱望(열망)을 1420만 경기도가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김 지사는 “이곳에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가 착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항 발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23일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천은 수도권 거점항만으로의 위상에 비해 연구예산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큰 열세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의 해양정책을 전담할 ‘해양항만수산산업진흥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또 “수도권 해상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항의 역할 및 현안’을 분석하며 “인천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탄소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리적 장점과도 연계해 남북경협 거점·신재생에너지 항만 등을 포함한 미래 50년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이런 위기상황에 제기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인천신항 1-2단계 개장시 악화가 우려되는 신항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외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23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임미애 의원은 9월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7월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의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에 있는 2인 선거구 3곳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민 이사는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외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주택법'제48조의2는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방문 시 건축 지식이 부족한 입주예정자 대신 하자를 점검해주는 대행업체의 사전방문 서비스 수요가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3자의 동행 가능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가 거부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작년 11월 광주광역시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도 사전방문 기간 입주예정자와 직계가족만 출입을 허용해 사실상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대동할 수 없도록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하자점검 대행업체 등 제3자 출입을 허용하여, 입주예정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마감공사 하자에 대해서도 입주 전까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주택법'제48조의3은 주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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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