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국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으로 인해 우리 산업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경제 안보 정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수입의 일본 의존도는 `20년 17.1%에서 `24년 13.9%로 감소한 반면,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7.7%에서 29.8%로 증가하며 공급망의 대중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년에는 30.9%를 기록하면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또한, 수입액 1천만불 이상인 소품장 수입품목은 1,575개 중 특정국 의존도 50%이상인 품목은 842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는 최근 5년간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은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유관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전용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퇴직자 상당수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한LPG협회 회장,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단장 등 유관 협회 및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민원 등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퇴직 고위직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환경부 출신 이력’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6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며 박물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4.0% (129개), 강원도 10.9% (100개) 순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높았다. 이 중 광주는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한다. 세종, 울산 다음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보유 수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직원 수 11,518명 중 1.63%에 해당하는 188명이 광주 소재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의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 직원은 전국에 3,982명이 종사하는데 77명 만이 광주 소재 박물관 소속이었다. 이는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도인 2023년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6자 간담회에 참석해 갈등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안호영 의원, 이성윤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6월 완주군민 건의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민 지지와 공감대’를 전제로 통합 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하며, “주민 갈등과 논의 지연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13년 전주·완주 통합 논의도 비록 주민투표 반대로 무산됐지만,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북은 이재명 정부들어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았지만,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9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6개월여 만으로,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산불특별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산업단지와 공장, 농업·임업·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 복구 지원을 포괄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까지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지역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산림경영특구의 경우,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 잣 등) 재배를 허용하여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제52회 관광의 날(9. 27.)을 앞두고 정부는 9월 25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25년 방한 외래객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래객 수도권 집중 현상, 국내 체류여행일수 감소 등 질적 지표 개선 과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해는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경제지평(地坪)’을 중국의 경제수도로 넓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궁정(龚正) 상하이 시장을 만나 우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하이(上海)는 지역내 총생산(GRDP)이 중국 1위(7,502억달러)인 경제수도이다. 협약식에서 궁정 시장은 “김동연 지사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2019년 경기도를 찾았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활력넘치는 곳이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궁정 시장님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당시 만났던 도지사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시절인) 지난 몇 년간 한중관계가 불편했으나 이제 한중관계에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중국의 경제수도라고 할수 있는 상하이시와 우호협력을 맺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가 발빠르게 협력해 성과를 낸다면 더 나은 한중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궁정 시장도 동감의 뜻을 나타냈다. 양측은 협약에서 ▲경제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판교’와 ‘상하이(上海)’를 잇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상하이 지사를 찾았다. 경기도 AI산업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판교클러스터’의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였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기업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주기 위해 함께 텐센트 클라우드를 방문했다”면서 “경기도 기업과 텐센트 클라우드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와 함께 텐센트 클라우드를 찾은 기업인들은 NHN클라우드, 메가존 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에이아이웍스, 하이퍼놀로지, 이니텍의 대표 또는 부사장, CTO(최고기술관리자)이다. 텐센트 클라우드 측은 김 지사와 기업인들에게 AIA(AI IN ALL)전략을 포함한 사업현황 등을 상세하게 브리핑 했다. 동행한 기업인들과 텐센트 클라우드 측 간에 기술정보 등에 관한 문답이 즉석에서 이뤄져 당초 예정했던 시간을 훌쩍 넘겼다. 김 지사의 방문을 계기로 동행한 일부 기업인들은 텐센트 클라우드 측과 개별 미팅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의 방문이 우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임미애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지자체·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이어왔다. 지난 7월 3일 소위 구성 이후 두 달 동안 5차례 심사를 거쳐 다섯 건의 법률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해 9월 18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2020~2025년 심리적 위기 학생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12건의 자살 시도 및 자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0년 4건(자살시도 2, 자해 2) ▲2021년 1건(자해) ▲2022년 1건(자해) ▲2023년 3건(자살시도 2, 자해 1) ▲2024년 2건(자해) ▲2025년 1건(자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수 사례가 한국음악 전공 학생들에게서 발생했으며, 여학생 비중이 높게 확인됐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상담, 외부 전문기관 연계, 학급 단위 관계 회복 프로그램,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생명존중교육 실시 등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이전까지는 전문 상담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2020~2022년에는 교과 교사 중 상담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상담을 전담했다. 전문상담교사가 정식 배치된 것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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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