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내 경기베이비부머라이트잡센터에서 ▲㈜당근마켓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노사발전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장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해보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베이비부머과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밖에 없다.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에는 정책이 많이 집중돼 있지만 베이비부머 민간 일자리는 사각지대 내지는 소외된 지역임에 틀림없다”며 “앞으로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진로와 사활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각오로 일을 해왔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베이비부머)에 대해 경기도는 과도 만들고 예산도 계속 늘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나 인턴프로그램들이 많이 알려져서 부흥하고 대한민국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초래된 각종 의혹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반쪽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5일(토)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4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BOK20)을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안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편성의 규모나 대상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을 포기한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현안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핵심지역 주지사와 수차례 만나며 활발히 교류해 온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만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2년 전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혁신동맹’ 제안 후 2년간 경기도-미국 간 신규 우호협력을 2건 체결했으며 경기도 대표단을 꾸려 세 차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국과 깊은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임 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16일 당론입법 추진 기자회견, 17일 1차 교원단체 간담회, 18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 19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대전 초등학교 故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청,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별이 된 초등학교 故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고 가슴에 기억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8일 열린 제239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연설에서 “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회복”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안전, 복지, 문화·교통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2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조기에 달성해 경제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친환경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화성 테크노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근로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신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의 3선 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총선 이후 약 1년 동안 광주시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도약과 민생회복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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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