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와 함께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예방접종 예산, 국민 안전 위한 투자”…전문가들 한목소리 이날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라며, “국가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엔데믹 시대 백신 정책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행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예방접종 전략(Dynamic Vaccination Strategy)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의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화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신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4일 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해법은 무엇인가-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고갈 문제와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관광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는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윤 교수는 “출국납부금은 선택이 아닌 관광산업의 생존 문제”라며,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연간 수입이 1,300억 원 이상 감소했고,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주요국은 공항세·관광세 인상으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30%를 인하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출국납부금은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익적 기여금의 성격을 지니며, 국민 공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위기에 빠진 한국 첨단산업 인재확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회 과방위, 산자위, 교육위 여야의원들과 함께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11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 8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KBS다큐인사이트 '인재전쟁' 편에서 중국의 인재확보 전략을 현지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던 정용재PD가 발제에 나선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공계 인재 품귀 현상으로 혁신생태계의 성장동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대 쏠림 현상에 기존 이공계 인력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족한 연구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30 이공계 인력 70%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 중’이다. 한국이 엔비디아 GPU 26만장을 확보하더라도, 정작 쓸 ‘사람’이 없어 AI 3대 강국은 공염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공계 인재에 금전적 보상체계 혁신 외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실효성 강화, 기술창업 기반의 확충, 혁신생태계 확장을 위한 중장기적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지만,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개정을 통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태안군을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고, 태안군을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하동·보령 등의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태안은 올해 12월부터 태안화력 1호기가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태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이루어지는 만큼, 태안이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내년에 태안군의 제1호 지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3일 오전, 김장철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올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장마와 갑작스러운 한파가 이어지는 등 불안정한 기후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 상황과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장·채소 관련 점포를 둘러보고,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체감 물가, 김장 계획 등을 물었으며 농산물 수급 상황,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김장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물량 공급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상인분들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에 앞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회 3+α 회의를 갖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목표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작년부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중이며, 지난 9월 19일부터 대국민 공개 토론회(6회)를 개최하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에 대해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했다. 추가로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앞으로 있을 공청회, 탄녹위 등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서명은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가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동합의를 축하했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 회복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교통 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도민 안전 예방사업 등 5개 분야 총 4천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제도를 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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