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을 담은 정부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버스 수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세버스 수송 인원 3억 7,248만 명 중 통근·통학 목적의 수송 인원은 2억 5,750만 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근로자의 출퇴근과 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라는 오래된 인식 속에 전국 전세버스 3만 9,352대 중 97%를 차지하는 경유 전세버스 3만 8,167대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정부가 ‘전쟁 추경’을 통해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전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4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사회적협동조합이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협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등록 신청 자체가 차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사협이 자본금, 기술인력 등 현행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자본금 확보 능력의 불충분성이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에 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건설업 등록기준의 핵심 요소인 자본금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사협은 상황이 다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출자금을 통해 자본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진성이디에스(대표 박관현)-(주)골프야가 추진 중인 천안 복합 레저 개발 프로젝트가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한 가운데,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돔 개방형 구조’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며 투자 시장과 업계 전반에서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다수의 투자자와 기관들이 참여 및 협력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육시설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체육시설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할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골프연습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 레저 공간에 ‘돔 개방형 구조’를 적용해, 기존 체육시설이 가지고 있던 계절성과 날씨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비, 눈, 미세먼지, 혹서·혹한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연중 지속적인 이용과 매출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확보했다. 필요에 따라 개방과 차폐가 가능한 구조적 특성은 쾌적성과 개방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이용 경험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 골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2005년 도입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여 년간 표준화된 훈련 절차를 정착시키며, 각 기관의 재난대응 숙련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재난 양상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대형화·복합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정교한 재난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극한상황을 고려한 훈련 체계 마련, 대규모 재난 피해 확산에 대비한 통합연계훈련 확대, 훈련평가 환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기존의 대응 절차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을 초과하는 최악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상황을 정상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운 극한상황까지 고려하고, 광역 단위 대규모 재난을 가정해 단일기관 차원의 훈련을 넘어 인접 지방 정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연계훈련을 확대한다. 이러한 중점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하여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건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혁신적인 스마트건설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공모'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액 등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며, 건설AI, 건설로봇 등 개발 과정 또는 기술개발 이후 성장 및 시장진입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시제품 제작 지원(최대 3천만원), 투자전문기관의 컨설팅,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강소기업으로 공시 등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집중육성에 이르는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만족도조사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존 강소기업을 대상으로한 기술실증 지원을 신설하여 심사를 통해 최대 2.5천만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 여행자가 바라본 농촌관광의 미래’란 주제로'2026년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층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기존 대학(원)생 부문의 참여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했다. 농촌관광에 관심 있는 청년과 일반인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참여할 수 있으며, 수요자 관점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 여행자 경험 혁신 아이디어, 지역특화자원 연계형 농촌관광 모델, 운영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경진대회 접수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7일부터 웰촌 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5월 26일부터 5월 31일 18시까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농촌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7월 초에 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일환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모집한다. 기존 3대 혁신 분야(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에 더해 올해부터는 반려인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반려동물 분야의 혁신기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동·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기술(기존에는 식물 유래만 인정)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고,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 신산업 분야 선발 규모(최대)는 전년 대비 4개사가 증가한 29개사이며, 신청 자격은 농식품 신산업 분야(혁신성장 공동기준 12개 품목)를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매출액 성장률 등 세부 기준을 참고하여 4월 21일 18시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검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9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10일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삼척시, 정선군, 증평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동해시, 울진군, 평창군, 영월군, 음성군, 괴산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원ㆍ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4월 10일 증평군에서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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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