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일본에서 진행한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 등을 만나 의원외교를 진행했다. 먼저,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는 국회를 방문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기시 노부치요(Kishi Nobuchiyo), 스즈키 타카코(Suzuki Takako), 나카소네 야스타카(Nakasone Yasutaka) 중의원 등 30·40대 청년 국회의원 3명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모두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가치외교 틀 안에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젊은 정치인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일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며, “그간 젊은 청년 국회의원 간 교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그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악성임대인 중 100채 이상 사고를 낸 경우가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 채 무자본 갭투기 방식의 임대차 동시 계약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말 기준 사고주택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 41명의 채무액은 1조 4,325억 원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채무액(3조 891억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증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악성임대인의 전체 사고건수 1만 9,968건 중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의 사고가 45.4%(9,060건)에 달했다. 반면,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은 41명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인원(994명) 대비 4.1%에 불과했다. 41명에 불과한 악성임대인이 100채 이상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금액 비중도 전체 사고금액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채 이상의 사고를 낸 임대인도 14명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2월 14일 의정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혜 국회의원, 박윤희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정명철 재향군인회 의정부지회장, 윤연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형기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지부 의정부연합회 회장,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재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주민이 묻고, 이재강이 답한다'는 취지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강 의원은 12.3 계엄 당시 상황을 현장 영상과 함께 설명하며 의정활동 보고를 시작했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과 독일 미테구 평화의소녀상 방문 등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를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대북전단 방조가 계엄 조건을 조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지방정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형식적 조직에 머물러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민이 직접 지역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16일(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시·도의원, 시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인성과 실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 최적화된 인물이며, 성실하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웠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현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불법 내란 사태의 악영향을 분석하고, 빠른 수습으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평택시민을 위한 지역 활동과 국회활동을 50페이지 분량의 PT에 담아 상세히 보고했다. 주요 입법 성과는 총 64건의 법안 대표발의했다. ▲두산밥캣 사례와 같이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서민·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더라도 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범죄행위자의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현지시각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일로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트럼프 2.0의 파고를 넘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의 대응은 크게 투자유치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 대응을 위한 법제화 등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더라"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여전히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되어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재차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제안했다.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면서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부자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현재 고양시에서는 문봉동 16-2번지 일원에 연면적 49,977㎡, 지하3층/지상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12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심의 안건이 조건부 가결된 바 있다. 경기 고양(병) 이기헌 국회의원은 이번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문봉동에는 7개의 자생적 요양 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규모는 총 723개 병상 수준으로 하나의 요양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수 또한 464명에 달한다. 이기헌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형성된 데이터센터 반대 정서 및 낮은 주민 수용성으로 인해 요양타운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면 문봉동이 보유한 요양산업이 붕괴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기헌 의원은 “요양 환자의 경우 소음 및 진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환자들이 비율이 높고, 환자 대부분이 자력 이동이 곤란해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영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함께 14일 오전 10시 경북 김천 삼애마을회관에서 열린 ‘김천지역주민 SRF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SRF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에는 김천 SRF 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 주민 대표 및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영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정당특위 이영수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인 SRF 소각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 및 농작물 오염 등에 대한 불안들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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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