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씨에스엘 보험중개와 함께 오늘(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시ㆍ도민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지자체의 저조한 지급률과 보장항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황상원 씨에스엘 보험중개 상무는“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전통적 재난에 국한되어 있고 지자체 별 보장 편차가 크다”라고 지적했으며, “기후재난, 디지털범죄, 성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보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어제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며,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그 유형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대한민국에서 하루 4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의 사전 조사가 이날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산을 찾은 행안부 관계자들은 충남도청 및 서산시 관계자들과 제방이 붕괴된 도당천과 제방이 유실된 원평천 및 고산천, 인명사고가 발생한 남원교 등 피해가 심한 지역을 둘러봤다. 원평천에서 만난 마을 주민들은 “생각보다 피해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이번 수해로 피해를 당한 지역들은 행안부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안내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액은 농업 분야 피해를 빼고도 500억 원 가량으로 가집계하고 있다. 시는 또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이날부터 5일간 피해 상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할 전담인력을 15개 읍면동에 배치했다. 성 의원은 전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제가 써드릴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 작성에 곤란을 겪던 동네 어르신에게 건넨 말이다. 21일 오후 2시 수원시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소비쿠폰 발급 첫날 현장점검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서류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한 어르신을 발견하곤 팔을 걷어붙였다. 김 지사는 곁에 있던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자필 아니어도 대신 써드리는 것은 괜찮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서명만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지사는 어르신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신청서류란의 주소칸 등을 직접 채워주었다. 어르신의 첫날 접수번호는 １２２번. 마침내 어르신이 창구에서 접수를 마치자 김 지사는 “멋지네요. 잘 쓰세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쓰셔야 해요”라고 사용기한을 안내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행정복지센터 창구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취지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용해주시길 바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비 진작형 민생지원 정책이다.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발급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 대응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이번 방문은 사업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민생 체감도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신청 절차와 발급 시스템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소비쿠폰을 신청한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에는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과 수원시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거주지 관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재난안전 제1상황실에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행정1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평과 포천지역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실종자 수색계획과 수습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9일부터 내린 비로 20일 오후 9시 기준 가평과 포천에서는 사망 3명, 실종 4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상 이재민은 가평군 45세대 66명, 포천 7세대 11명, 의정부 9세대 12명이 발생했다. 또 도로·교량 파손과 유실 25건, 산사태 53건 등 168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병행해 가평군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수색·구조,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의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소방과 경찰 등 223명의 인력과 헬기, 드론 등 장비 37대를 동원해 일몰시까지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결위 위원장)은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병도 국회의원의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원광대학교 지역혁신연구원이 공동주관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진흥기관 설립 △재난안전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국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의 산업적 전환과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방향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한병도 의원의 개회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상진 박사(한국행정연구원)의 '(가칭)국립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방안', 이행곤 센터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 대응전략' 발표, 오금호 원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한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전북은 최초의 재난대응 산업시설과 55개 연구기관이 집적된 가장 준비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아 호우피해 현황을 직접 살펴본 김동연 지사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많이 안타깝다. 모두 복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피해 보신 가구들의 뒷수습이나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듬어 주시고, 이재민들이 빠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교량 안전진단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농가에 보험도 지원하겠지만 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포함해서 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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