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국회의원과 함께 2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거점조성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김재하 한국메타버스학회장이 ‘XR기반의 디지털시대 메타버스’ △배순민 KT융합기술원 AI2XL연구소장이 ‘메타버스의 산업적 활용’ △김재환 이브이알스튜디오 대표가 ‘VFX 분야 해외 사례 및 트렌드 분석’ △도광섭 디앤디라인 대표가 ‘영상제작 특화 Total 스튜디오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현재 경북도는 메타버스 콘텐츠 거점으로 안동과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거점으로 문경을 조성하여 도내 메타버스 산업의 초석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김재하 한국메타버스학회장은 경북의 인프라와 전통문화콘텐츠를 메타버스로 전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확장현실 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조한석 문체부 정책분석팀장, 최인호 디캐릭 대표, 박지혜 산업연구원 연구원,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오홍석 아크벤처스 이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과학관 건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지역 과학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분야별 전문과학관 건립 △과학관 전시지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등 8개의 내역사업을 `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었으나, 규모가 큰 특정 사업의 집행률 저조가 신규 추진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우리동네 과학관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도 10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과방위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의견을 제시하여 우리동네 과학관 조성사업 25억 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사업 10억 원이 증액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경대 남현우 교수가 주제발표, 과기부 조시훈 전문과학관추진팀장, 천안시청 최훈규 미래전략과장, 천안시 어린이집연합회 윤영란 회장, 천안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승선 대외협력분과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고 좌장은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2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소방서(소방서장 이정용)를 찾아 소방대원을 격려하고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이정용 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눈 뒤 일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법률은 119구급대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119구급대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임무수행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소방서를 방문한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헌신과 희생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방대원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과 희생이 값진 헌신과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2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지역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더 이상 지역대학을 궁지에 내몰아선 안된다”며 지역대학의 육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산시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김남국 국회의원과 이민근 안산시장이 머리를 맞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22일 오전 이민근 안산시장과 조찬간담회를 통해 안산시와 단원구의 현안을 주제로 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날 정책협의에는 김남국 의원과 이민근 안산시장, 김철진 경기도의원과 선현우·최진호 안산시의원, 안산시청 주요 실무자 등이 참석해 안산시와 단원구 정책사업과 예산 등을 주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설치사업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민시장 부지활용 계획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현황 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이외에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2차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예산사업 신청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사업에 대해 “안산시가 대부도 관광시설을 발굴해 스카이바이크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관광 상품 개발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안산시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강득구·강민정 의원(민주당), 민형배 의원(무소속),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강사처우개선 사업비’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대학강사의 처우를 정상화할 제도적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정규교수노조 김진균 대외협력위원장은‘강사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대학강사가 대부분인 응답자의 50.7%가 연평균 2천만 원 미만의 수입을 받는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고, 법에 명시된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의 전면 지급과 직장건강보험 적용이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민교협 공동의장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2021년 396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미추홀서) ▲80건, 서구(서부서) ▲73건, 남동구(남동서) ▲52건, 연수구(연수서)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10월 기준)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없고, 동물 학대 수사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ICT 발달 등으로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그 흐름이 더욱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생겼고, 이들은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하지 못해 보편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1월 장철민 의원 주최로 열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노총, 경총, 학계 등이 모여 제정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82.6%로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다. 작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리용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현재 생리용품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1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8,9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난곡중학교 화장실 보수 및 냉난방 개선 사업 19억 300만 원, △세일중학교 연결통로 창호 교체 사업 1억 8,600만 원이다. 난곡중학교는 화장실 노후화로 누수와 악취가 문제 됐고,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일중학교는 연결통로 쪽 교실 및 복도에 단창으로 설치된 창호가 난방 효율을 낮춰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위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후 학부모회·총동문회·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