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역내 군사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최기상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도심에 위치한 군사기지가 이전되기를 바라지만, 이전받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제도적 지원방안이 미비하여 이전이 될 지역을 찾기 어려웠고, 국방부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이 안성시의 오랜 지역 민원인 롯데캐슬 앞(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500-27번지 일대) 제설창고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11월 24일, 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하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안성시청과 간담회를 열어 제설창고 이전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롯데캐슬 앞 제설창고는 2009년 준공 당시만 해도 인근 부지가 주거 및 산업용으로 활용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도시개발로 아파트 및 상가 등이 입주하며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제설창고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이전 논의를 지속해왔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측은 “안성시에서 이전 대체부지에 대한 제설창고 설치 가능 여부 검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며, 안성시와 주민과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신모산동 1과 신소현동 1-1 등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용역을 통해 설계도서를 마련해 제설창고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예결위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공공야간 심야약국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119 지원 등 민생과 복지예산 사업들을 대거 증액 요청해 예결위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원의 주요증액 요청사업을 보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기 위해 행안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6052억을 증액 요청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민생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에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119억, 119 구급대 지원 및 구조장비 확충에 32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447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927억,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노인단체 지원 15억 7,700만원 등의 증액을 요청했다. 야간?심야 시간대에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에도 35억 4,400만원을 요청했다. 국토부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2,669억 9,300만원, 문체부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빚 대물림’을 끊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고 있었다. 이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0대 부모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예능‘고딩 엄빠’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 따른 학습권 보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가정 현황은 2021년 9월 기준 전국 2,469명이고 세대원 수는 6,663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 가정의 수입은 58.5%가 100만원 이하로 자녀양육과 가사부담, 학업중단과 취업훈련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적으로 학업, 자립, 가정 부양을 하기에는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임신 초기부터 생활 안정, 자립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정책과 전문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했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22일 ‘2022 핵심당원 교육’을 진행하고 당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핵심당원 교육에는 의정부시(을) 지역 핵심 당원들이 참석했으며, 지하철 8호선,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의정부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 지역위원장) 설명과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당원 동지들도 도약하는 의정부(을)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의 가치와 현 정세의 인식과 극복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 달라”고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당원들은 그동안 민주당과 의정부시(을) 지역위 성과들을 알려 나가고, 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회의를 기존의 대면 회의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도박‧불법무기류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 정보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방송‧인터넷‧SNS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대면 회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법 정보의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불법 정보의 생산 및 전파 속도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대면 회의방식으로는 시정조치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마약‧도박‧불법무기류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마약 196건, 도박 15,484건, 불법무기류 8건에 불과했던 심의 건수가 2022년 9월 기준 마약 18,811건, 불법무기류 5,936건, 도박 42,040건으로 증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건설산업에 있어서 탄소중립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토목&인프라 분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 교량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가 김학용 국회의원 주관으로 11/24일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며, 교량 발주처인 도로공사, 철도공단을 포함하여 관련 학계 및 산업계가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스코 박찬희 수석연구원이 ‘건설산업에서의 탄소중립 동향’, ▲강구조학회 김경식 교수가 ‘친환경 탄소저감 관점의 강교량 기술현황’, ▲강구조학회 심창수 교수가 ‘지속가능한 교량산업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강구조학회 김호경 교수가 ‘미래교량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에 대한 주제로 발제하고 마지막으로 ▲국토부 도로건설과 양희관 과장이 ‘탄소중립시대, 정부의 SOC정책방향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학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최대의 교량PJT인 차나칼레 대교 제작에 참여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량 기술력을 가지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문화포럼 대표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함께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정책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월 22일(화)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8일에 개최된 ‘느린학습자 공론화와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후속으로 진행된 2차 토론회이며 유튜브 ‘안민석TV’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하여 송연숙 (사)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 김종우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임채성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오상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과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상 축사를 통해 느린학습자를 위한 교육 지원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방희중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장학관, 최혜숙 인천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 홍윤비 보성 회천초등학교 교감(전남교육청)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네 명의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방희중 장학관은 현재 진행중인 경계선 지능 선별 체크리스트 연구와 교육부의 현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높다. 올해에만 1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고, 전체 667곳의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7%(46곳)에 불과했다. 이에 홍 의원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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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