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앞둔 2024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계 금협회(WGC)가 68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4 Central Bank Gold Reserves Survey)에 따르면, 응답 기관의 69%가 향후 5년 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달러화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62%에 달해, 주요국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탈달러화 움직임을 본격화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브릭스 5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의 금 보유량 합계는 2020년 4분기 5116.2톤에서 2024년 4분기 5746.5톤으로 630.3톤(+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보유한 금의 총량인 약 35,938.6톤의 16%에 달한다. 미·중 금 현물 반출증가 등 영향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젼력망특별법안 평가' 토론회를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전원과 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최근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전력망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전력망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대부분 전북, 전남에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그리고 충청남도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대책위 등의 의견을 듣고,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전력망특별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호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2025년 2월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태령 너머, 국민과 함께 농업강국으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5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을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송옥주, 주철현, 윤준병,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권향엽, 김문수, 이광희, 박해철 국회의원이 참석해 전국농어민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4-H중앙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양봉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11일,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M버스를 추가 확충 및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교통부 도시교통정책과장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가장 크게 불편이 제기됐던 M6405버스를 기존 14대에서 전세버스 8대를 추가하여 22대까지 증차하고 송도~강남 노선 추가 신설을 확정짓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M6450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상황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면허 발급 예정인 송도~강남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속하게 운행을 개시하고 지난 10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김천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는 김천 혁신도시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에 지상 3층 규모(총면적 2,552㎡, 총예산 180억 원)로 건립될 예정이다. 올해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하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동물보건 및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시설이 구축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 대학, 민간기관 등 86개 기관에 소속된 동물보건 분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수요가 2023년 기준 1,257명에서 2029년 5,82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김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예산실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으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사업(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장,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인천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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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8일 2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