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 의결에 불응하여 국회에 불출석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수단 신설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2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여가위원이자 행안위원으로서 디지털성폭력 수사제도의 미비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디지털성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지금,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엘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의 수사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온라인수색을 비롯한 적극적인 디지털성폭력 수사법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 의원은 “오늘 '엘 사건' 유력 용의자가 호주에서 검거됐다”며, “국내를 중심으로 한 기존 디지털 성범죄 수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 수색, 국제공조를 비롯한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수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가 공동주최했다. 발제로는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하수악취의 문제점과 효율적 제거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임이자·김형동 국회의원, (사) 환경·인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한국환경공단·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하수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전국 하수악취 민원이 2015년 15,573건에서 2021년 39,39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하수악취는 현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하수악취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오늘 세미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하수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영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는 △하수관로 내 악취방지기술 적용 △관경별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적용 필요 △하수악취 저감 중장기 대책 수립 △악취 관련 전담부서 신설 등의 하수악취의 문제점과 효율적 제거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발제자인 이기영 교수의 진행 아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이태원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다보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난예방 활동에 소극적이고 임의적으로 나섬에 따라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 등이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신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안전계획 의무사항이 더욱 명문화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일본은 17년 전인 지난 2005년에 인파들로 도로 등이 혼잡해질 경우에 경비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혼잡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 병) 의원 주최의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용담유사 간행기념 국회 학술대회’가 이달 29일 열린다.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용담유사’는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동학경전(1883)으로,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 선생이 직접 쓴 책이다. 당시 천안 목천 지역에 동학 교세가 불타올랐었고,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형이 목천에서 ‘동경대전’,‘용담유사’의 간행을 지시하여 완수됐다.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인 동학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에 큰 진전이 없었던 가운데 지난해 봄,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 진본이 발굴되어 관련 학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동학사상과 동학의 대표 경전인 동경대전 및 용담유사에 대한 연구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여 천안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 건립’ 운동 등 동학 관련 활동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처럼 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학과 동경대전·용담유사 간행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다는 것이 이정문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작년 10월, 여수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한 가운데 국회는 24일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2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제안 설명에서 “현장실습으로 인한 노동착취나 산업재해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중한 인격체로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현장실습 중에 산업재해나 노동착취·인권유린 등이 발생하지 않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미래 산업의 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역내 군사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최기상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도심에 위치한 군사기지가 이전되기를 바라지만, 이전받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제도적 지원방안이 미비하여 이전이 될 지역을 찾기 어려웠고, 국방부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이 안성시의 오랜 지역 민원인 롯데캐슬 앞(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500-27번지 일대) 제설창고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11월 24일, 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하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안성시청과 간담회를 열어 제설창고 이전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롯데캐슬 앞 제설창고는 2009년 준공 당시만 해도 인근 부지가 주거 및 산업용으로 활용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도시개발로 아파트 및 상가 등이 입주하며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제설창고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이전 논의를 지속해왔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측은 “안성시에서 이전 대체부지에 대한 제설창고 설치 가능 여부 검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며, 안성시와 주민과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신모산동 1과 신소현동 1-1 등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용역을 통해 설계도서를 마련해 제설창고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예결위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공공야간 심야약국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119 지원 등 민생과 복지예산 사업들을 대거 증액 요청해 예결위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원의 주요증액 요청사업을 보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기 위해 행안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6052억을 증액 요청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민생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에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119억, 119 구급대 지원 및 구조장비 확충에 32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447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927억,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노인단체 지원 15억 7,700만원 등의 증액을 요청했다. 야간?심야 시간대에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에도 35억 4,400만원을 요청했다. 국토부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2,669억 9,300만원, 문체부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빚 대물림’을 끊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고 있었다. 이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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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