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공정채용제도를 도입한 민간 기업에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여 지역 인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박완주 의원의 21대 총선 10대 법안 공약이자 공정채용을 촉진하는 법안으로 기존의 채용과정을 규제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정채용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17년 7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혼인여부‧재산‧학력‧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절차과정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 한편,‘21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공정채용정책 현장실태 조사 및 정책이슈 분석’에 따르면 공정채용도입이후 253곳의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2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반대 여론이 들끓었던 전남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LH가 주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정천우 과장, LH 지역균형발전사업처 권운혁 처장이 이와 같이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부 앞에서 삭발 집회를 열고, 집회 도중 고령 주민 1명이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국토부와 LH로부터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정천우 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수 대에 걸쳐 삶의 터전을 이어오신 고향 어르신들의 의견을 무시한 개발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토부와 LH의 전향적인 태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 어르신들께서 다시는 피눈물을 흘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천 건에 달했으며, 5년 간 3만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일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관악산 무장애숲길(하늘다리) 조성 사업 10억 원,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11억 5,700만 원이다. 독산동 373 일대에 관악산 무장애숲길(하늘다리)이 조성되어 장애인은 물론 어르신, 유아 등도 숲속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천구에는 진로진학프로그램 및 상시상담,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더 크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9월 문성로 38에 신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이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상 의원은 “우리 금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남양주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대중교통 대책이 미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역버스는 3~4회 무정차 통과 후 겨우 버스에 오르는 일이 다반사이고 이를 피해 더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용민의원은 남양주시의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KD운송그룹 구리남양주 본부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석계역까지 운행하는 76번 노선은 현재 12대 10분~20분 간격으로 76회 운행하고 있었으나 오는 12월 5일부터 1대가 증차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남양주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전세버스도 투입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출퇴근시간 버스이용은 좀 더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8번 버스는 인가대수만큼 운행하고 있으나 인가된 버스가 5대밖에 되지 않아 배차간격이 넓게 운행되고 있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38번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 횟수 증차 및 노선변경을 통한 해결책을 검토 중이다.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1003번 노선 또한 12월 9일부터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출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일(목)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첫 공식 집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작년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됐다. 이에, 같은 해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환기설비 설치 및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저선량 폐 CT 검사의 중간 현황이 올해 11월 교육부에서 첫 공식 집계됐다. 그 결과, 학교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이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급식종사자의 ‘폐암 의심’ 검진 비율을 비교하면 약 38배 수치에 이른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해결할 책임을 갖는 교육 당국의 해법은 여전히 더디고 불명확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9일,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린홀에서 열린 2022년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소비자권익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 단체,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주관하는 상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입법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 마련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점을 기준으로 수상한다. 고용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에 대한 규제개선 및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통신판매 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외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안을 발의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기여한 평가를 받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면극 문화재인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와 무언 탈놀이의 전통을 잇는 ‘예천청단놀음’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협약 제17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천청단놀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한국의 탈춤’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지지하기 위해 정부대표단 자격으로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 참석 중이다.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천청단놀음은 보편적 평등을 주장하고 계급제의 모순을 춤, 노래, 연극으로 승화한 종합전통예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승 지역 문화 정체성의 상징적 요소로서 사회 비판 역할에 충실한 점 등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써 안동은 한국의 역사마을(하회마을), 산지승원(봉정사), 서원(도산서원·병산서원), 유교책판에 이어 탈춤(하회별신굿탈놀이)까지 모두 5건의 세계유산을 품은 역사도시가 됐다. 예천 역시 첫 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서울 서남부지역 교통난 해소와 교통 이용 불평등 개선 등을 위해 4개 의원실(최기상, 정태호, 양기대, 문정복)과 4개 지자체(금천, 관악, 광명, 시흥) 및 경기도가 참여한 ‘신천~신림선 사업추진 공동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문정복 국회의원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영기 관악부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협약서는 신천~신림선 공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천~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한다. 신천~신림선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을 시작으로 광명시와 금천구, 관악구 신림동을 잇는 노선으로 서울 금천지역에서 강남으로의 접근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흥시민과 광명시민 등의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상습정체 구간이 많은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