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형동·엄태영·김선교·박정하·박형수·소병훈·송기헌·이종배·임종성 국회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고, 김형동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재 경북 내륙지역의 유일한 철도인 중앙선(청량리~경주 구간)의 종착지는 서울 중심부와 떨어진 청량리역으로, 강남 접근성이 낮아 중앙선에 대한 탑승 수요가 제한적이다. 중앙선을 수서역까지 연결해 경북·충북·강원 지역의 강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중앙선 수서역 종착시대가 열린다면, 수서~경주 노선을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늘 세미나는 중앙선(원주)을 경강선·수서-광주선과 연결해 중앙선 수서역 종착 시대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진석 한국철도학회 회장은 △철도투자 현황 △철도투자 효과 △철도와 지역발전 △수서~광주 기반 열차운행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근율 국가철도공단 미래전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거절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때도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국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고, 조승래 의원이 이를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의 이런 지침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자 개별 기관에 대한 월권 행위이므로 국회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 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제 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은 국회선플위원회와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수상 국회의원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플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2022년 9월부터 2개월간 국회회의록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선플상을 수상한 윤영덕 의원은 “청소년 기자단이 직접 선정했기에 더욱 뜻깊고 한편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영광스러운 수상에 걸맞게 품격있는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라는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난과 혐오가 아닌 배려와 응원이다”고 덧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아동복지법'역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시설, 체육시설이 대상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와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박찬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월 07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경기 광명갑)이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의 선정으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은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 300명이 직접 국회 상임위 등 회의록을 분석해 선한 언어 사용으로 타에 모범을 보여준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선플상 수상자인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상패를 전달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재)선플재단 측은 “정제된 언어사용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 각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이번 수상의 이유”라며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서명한 선플정치선언문에 담긴 내용처럼 앞으로도 배려와 존중의 선플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직접 수여하는 상인만큼 미래세대에게 보다 귀감이 될 수 있는 언어사용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당대변인으로서 바른 언어로 바른 뜻을 담아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임 의원은 2022년 한해동안 국감우수의원상, 대한민국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4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도담소(구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 북부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정책협의회에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반환,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체계 전면 재검토, △택지개발지구(민락‧고산지구)에 물류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등 공장 설립 문제점, △민락 및 고산지구 교통 불편 해소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 동참 및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의정부 법원, 검찰청이 법조타운으로 이전 할 때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양주나 포천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는 이미 만석 상태로 의정부를 거쳐가는데, 입석 승차 금지로 인하여 의정부 시민들은 추위에 떨며 계속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 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도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지자체가 공동 기획·추진하는 2023년 미래교육지구사업에 14개 시·도 총 33개 지역이 선정됐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돌봄 등 주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2021년 22개 지구에서 2022년 33개 지구로 확대했다. 안양시는 2021년 미래교육지구 선정에 이어, 2023년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춰 2023년 미래교육지구는 새롭게 설계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 민병덕 의원과 안양시장, 안양과천교육장과 함께 안양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미래교육지구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12월 6일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강사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등을 조회해야 하는데,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 관공서 등 특수교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등 각 지역의 지원 승격문제를 다루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김남국 의원은 회의에서 “고양지원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다른 법원들의 승격문제도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문제도 함께 심사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번 법안소위 심사안건에서 제외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를 관할로 하는 법원 중 고양지원과 성남지원, 그리고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1년도 기준 안산지원의 경우 연간 접수되는 사건 수가 532,635건으로 고양지원과 성남지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와 관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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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