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김남국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초지시민시장 부지활용 방안마련을 논의하는 주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 참여 토론회에는 안산시 관계자가 참석해 안산시가 발주한 시민시장 용역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안산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시기가 조금 늦추어지더라도 시민 의견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은 안산시가 발주한 용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용역을 실시한 전문가 집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또 다른 시민은 이미 선정된 방안을 두고 용역을 한 것 아니냐며 연구용역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적법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한 것이고 현재 시민시장 부지 활용방안은 기본 구상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참여 토론회에는 김남국 국회의원과 김철진 경기도의원, 선현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만 소요되지만,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하여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사, 대인관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 중단위기에 처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이 예정된 학생 수는 12,347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 때문에,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은 ‘학업중단 학생’으로 묶여서 다뤄지며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차이에 맞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일례로 교육부 2021년 시·도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대전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4곳이며 지원금액이 4억 9,853만원에 불과한 반면, 광주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수가 21곳이며, 지원금액 또한 64억 8,695만원에 달한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올해 8월 17일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수원지방법원에 수원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안 내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다. 국내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회생전문법원은 2017년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다. 이외 지역은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법원별로 도산사건 처리 기간이나 채무자 입장 반영 정도가 상이하여 채무자의 거주지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 차등적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구 120만에 달하는 수원특례시의 경우 회생전문법원 설치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혔다.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보면, 서울의 경우 21년 신청사건의 결정까지 평균 2.62개월이 걸렸으나 수원은 6.2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법원별 관할인구를 비교해봐도 서울회생법원(951만명)을 제외하고 수원지법이 874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산사건 접수 건수도 서울회생법원이 총 37,568건으로 가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8일)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정부 R&D 예산이 19조 6,681억원에서 29조 7,770억원으로 연평균 10.9%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인문사회 순수 R&D 예산은 2,980억원에서 3,271억원으로 느는 데 불과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그치는 것이고,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중앙정부 연구비 과제수 및 수혜율에서도 이공계는 38,485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91.2%에 달하지만, 인문사회계는 5,967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8.8%에 그치고 있다. 더욱 격차가 심한 것은 과제 수혜율로, 이공계는 42.1%로 10건 중 4건 이상 선정되는 반면에 인문사회계는 13.1%에 머물고 있다. 물론 자연과학 기초분야 역시 여전히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초연구비가 최근 5년간 1.25조에서 2.5조로 2배 증액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10월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현장 방문하고 가장 먼저 대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계획에 반영하게 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지난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이 즐겨 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선플재단의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으로부터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은 전국 고교생과 대학생 등 3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서 지난 1년간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선한 언어 사용’을 실천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민철 의원은 제21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을 실천하며, 품격과 배려’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상이리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해 국회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과 소통에 있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이 7일 서울신문으로부터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쿠키뉴스에 이어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이다. 서울신문은 윤두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 품질과 요금제에 불만이 높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소비자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및 어르신 등을 위한 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제안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부당성 지적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 실태 ▲구글 등 해외 빅테크의 공정경쟁 촉구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 및 신속한 보상 촉구 ▲국가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 취약성 지적 등 민생 현안에 관한 정책 중심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윤두현 의원은 “더 좋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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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