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위 사례와 같이 고용보험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포상 후보자 신청과 추천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에 기여하거나 제도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기업, 근로자, 취업지원기관 등 총 4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킨 사례 및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한 사례 등에 대한 수기공모전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 및 구체적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하여 성묘, 식목활동, 행락객 농번활동이 활발해지고, 지리적, 기후적 영향 등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철도공사 울진관리역, 덕구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불사진 전시를 통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산불사진 전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실시되며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울진관리역과 덕구은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산블예방캠페인을 통해 산블의 위험성과 심각성 경각심을 일깨우는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산청, 의성, 울산 등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은 국가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중한 자연환경과 삶에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불타버렸다. 울진군은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금강송 군락지와 산지가 많아 산불예방에 각별한 지역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입산자 및 각종 소각활동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고,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병무청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신체검사는 4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ㄱ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4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작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의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및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 식약처의 노력이 만나 체결 논의가 시작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4월 7일 09시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일 18시부터 8일 12시까지 강풍이 예상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지역의 산불대비태세를 긴급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경북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남고북저 기압패턴이 오늘 중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8일까지 이어지는 건조‧강풍과 기상 예측을 넘어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산불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밤까지 풍속이 줄지 않고 강풍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산불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한다.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대피취약계층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더욱 예의 주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장 오늘부터 산불 시에 확산 가능성이 커지니 관계기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재난안전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보유한 개인·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장관상(6점) 총 8점을 선정한다. 온라인 국민 투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새롭고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7일부터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청취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바다내비 라디오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안전, 선상건강관리, 해양문화‧상식 등3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관련 콘텐츠를제작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따라 5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를 통해 대상 1편, 부문별 최우수‧우수‧장려상 각 1편등 총 10편을 선정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과 함께 상장이 수여되며, 향후 바다내비라디오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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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