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활동 첫해에 낸 성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체적 위기인 정부실정을 바로잡고, 민생제일의 일하는 국회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사항 등의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걸쳐 선정한 만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의 뒷북, 무능 외교 지적▲윤 정부의 재정건전화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감축하는 발전공기업들▲모태펀드 규모 축소▲YTN 민영화 위기, 공적 가치 지켜라▲월성 1호기 냉각수 누출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국감의 모범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취임 6개월 만에 방향성 없는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따끔히 지적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개혁의 끈을 이어가며 국정감사 기간 최선을 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13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내 여권업무 개시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부터 평택 내 여권업무는 평택시청과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까지 총 3곳에서 처리된다. 홍기원 의원은 송탄출장소 여권업무 창구 신설을 위해 지난 9월 초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업무 창구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0월 송탄출장소 신규여권 사무대행 기관 승인 절차를 밟은 뒤 각종 장비 설치와 업무 조율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여권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송탄출장소 여권창구 신설로 그간 여권 사무를 보기 위해 평택 남부와 서부에 위치한 시청·안중출장소까지 가야 했던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홍기원 의원은 “평택은 고덕국제화신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여권업무 수요도 많은 지역”이라며 “민원 분산을 위한 창구 신설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생활권역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부 지역에만 여권 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 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조승래 의원은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초유의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를 맞아 김범수 의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으며, 카카오먹통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구조적인 해법도 마련했다. 또한, 정부의 청사진 없는 우주 정책을 질타하며, 우주 분야 핵심사업인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대전을 포함한 3축 체제로 정상 추진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과학기술계 특성 반영 ▲달탐사 연구원 처우개선 ▲대덕특구내 실증특례 확대 필요성 ▲5G휴대폰에서 LTE요금제 도입 ▲원전 확대시 안전 정책 준수 등의 내용 등을 제기했다. 조승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사상 초유의 야당 압수수색 등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진행됐지만, 정책 국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런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고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여당의 과학기술 무관심 속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의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 교육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상호 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담당 기관 간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박찬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래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평가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장애 보상기준 마련 ▲공공클라우드 해외기업 참여 허용 검토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특정구간 LTE 속도 저하 ▲EBS ‘금정굴 이야기’ 방송부적합 판정 ▲과기원 자체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등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보상 기준 마련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4건이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과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더불어민주당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회재 의원이 “민생·정책·국민 국감을 선도하여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보였다”면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김회재 의원을 선정했다. 서울신문의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은 2관왕이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김 의원은 노후화된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해 11월 3일 범부처 차원의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이끌어 낸 성과를 크게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대폭 축소 철회 ▲공공기관 혁신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일 문진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 천안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문진석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점으로 정책, 현안, 민생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주목을 받았다. 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시행을 앞둔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이 기존 창고시설이 제외되고 대형화재 위험에 취약한 점,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대상자에 대한 허술한 실거주지 관리, ▲ 부실시공으로 야간·우천 시 보이지 않는 차선 문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문제를 지적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로 논란이 됐던 보호관찰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입소대상자 결정 시,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첫 국정감사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끊임없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정무위원회)이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분야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보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2022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불리한 문서 비공개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적 문서 비공개 지적으로 시작으로 올해 여름, 58일 동안 공업용수에 적합한 낙동강 물을 부산시민에게 식수로 공급했음을 밝혀내 주목을 받았다. 또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솜방말이 처벌을 받아왔던 다중 사기 금융 범죄에 대해 '다중사기피해방지법' 신속 제정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적된 사안과 대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많은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국민국감을 선도한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교육일상으로의 회복 △교육 사각지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고민 △지역 간 격차 없는 균형적인 교육발전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의 기회 보장을 주요 의제로 집중해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정서·사회적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학업중단 학생 급증 △자살위험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 감소 △영유아와 초등학생 발달장애 환자 급증 등을 지적해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육주체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기후위기 생태전환교육’을 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그 밖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예산인 ‘대학강사 처우개선사업비’가 사업비 미확보로 강사 지원 중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선정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컬처의 지속발전방안과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윤석열차’ 사태로 드러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현의자유 억압시도,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 코바나컨텐츠 후원명칭 도용문제, 스포츠구단 후원 및 체육 생태계 조성 등을 지적하며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의 공정한 국정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국제영화제 폐지, 국내관광 활성화 지체, 한글·국악 등 전통문화 정체성 훼손 등 한국의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3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년 연속 NGO모니터단 국감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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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