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광명 1R· 2R 재개발 구역 내 학교설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학부모대표들을 비롯해 교육감실 학교설립기획과장, 장학관, 광명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함께해 학교설립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했다. 올해 4월 광명교육지원청 학교설립위원회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 취소결정을 내린바 있다. 인구감소와 일조권 미달이 주된 사유로 주변학교로 학생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사유에서였다. 그러나 광명 1R· 2R 준공후 입주하는 세대는 약 6,929세대로 급격한 학생 증가가 예측되어 초등학생들의 통학불편과 안전을 위래 초등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오경 의원은“광명은 재개발·재건축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재개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명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일조권 문제 해결한 사례를 조사해 대안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령이 개정된 2011년의 출생아 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5일(목) 오후 2시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여수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50년을 맞은 여수공항의 성과를 되짚고, 여수공항의 미래 100년을 위한 과제 논의와 2년 연속 여수공항 연 이용객 100만명 돌파에도 항공편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응한 항공편 확대와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과 한국공항공사 민종호 여수 공항장 등 관계부처는 물론 대한항공 송보영 전무, 진에어 이명대 영업본부장 등 항공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더했다. 이외에도 여수상공회의소 이용규 회장, 여수·순천·광양시 교통과장 등도 참석해 여수공항 활성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회재 의원은 인사말에서 “여수공항은 전국 각지의 관광객과 물류가 모이는 전남 동부권 교통망의 중심 거점”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부산 등 국제화된 광역교통망을 보유한 도시들과 견줘 여수공항이 관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안양시의회가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만안구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강제철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31일에 국토부 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안양시는 2020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용을 개시해 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용 과정의 여러 요구와 민원이 있어 왔고, 강득구의원은 안양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중재해왔다. 이제는 수용 과정이 막바지인 상황이다. 이번 안양시의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23년 상반기에 집행 예정인 철거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득구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의 발전, 특히 안양역 앞이 중심상권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2022년 우수 의정대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올해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을 후보로 추천받아 언론보도, 선호도 조사, 법안 발의 건수 등을 바탕으로 기자단 회원 및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대책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급증하는 ‘깡통전세’문제를 짚어내며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사전확인 시스템’도입 촉구, 공공임대 품질개선, 부동산 규제 단순화를 포함해 국민 안전을 위한 무인철길건널목 CCTV 설치, 고속도로 포트홀 근본 대책 마련 등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속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륜차 굉음 문제와 고속도로 졸음쉼터 전기차 충전기 확대 등 민생과 밀접한 문제를 짚어내며 개선책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방위)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제12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어제(13일) 시상식을 열어 이정문 의원 등 정치부문 3명, 공직부문 5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은 국내 최대 반부패 학술 연구기관인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매년 준법성, 사회공헌성, 반부패정책성과,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 5개 지표로 엄선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1차 자체 예비심사 및 2차 본심사와 3차 심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청렴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는 수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상시국회 도입으로 국회의 능률을 높일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인 ‘이해충돌방지법’, 국민 민원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 목소리를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국민신문고법’을 발의하는 등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며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2022년 우수 의정대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올해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을 후보로 추천받아 언론보도, 선호도 조사, 법안 발의 건수 등을 바탕으로 기자단 회원 및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대책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급증하는 ‘깡통전세’문제를 짚어내며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사전확인 시스템’도입 촉구, 공공임대 품질개선, 부동산 규제 단순화를 포함해 국민 안전을 위한 무인철길건널목 CCTV 설치, 고속도로 포트홀 근본 대책 마련 등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속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륜차 굉음 문제와 고속도로 졸음쉼터 전기차 충전기 확대 등 민생과 밀접한 문제를 짚어내며 개선책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작년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 전사자의 아들이 모친 장례 절차를 마치고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남편을 잃고 한평생 홀로 가정을 꾸려온 모친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4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희생·공헌자의 배우자에게는 화장비용에 대한 감면 대상과 지원 내용이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하고,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배우자는 화장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현행법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화장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설화장시설은 총 57개소로, 이 중 배우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곳은 9개뿐이다. 이 중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천안시 등 6곳이며, 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 갑)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 정책국감 국민국감을 선도해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안정된 진행은 물론 주요 현안의 본질을 꿰뚫는 송곳 질의와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소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해당 관계부처TF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선호도가 높은 과일, 화훼의 국산화율이 저조한 것을 국민들께 알리며, 현재의 종자 식민지 상황에 농촌진흥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외에도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오늘 근현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는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등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우,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경우, 시대를 반영하여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 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법령이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미만이 경과한 유산’은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제작·형성된 후 30∼50년이 된 문화적·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송영웅, 이하 방실협)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현 제100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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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