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수산자재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3주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굴조사 현장실습 교육과정인 ‘여름 발굴캠프’를 개최하기로 하고,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참가자 50명을 모집한다. ‘여름 발굴캠프’는 국가유산청에서 추진 중인 매장유산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에게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적인 발굴조사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의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한국고고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 고고학 현장실습 교육과정이다. 참가자들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지역별 주요 유적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교육과정의 강사진은 학계 전문가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현장 연구진으로 구성된다. 이번 발굴캠프는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첫째 주에 공통 교육과정으로 고고유적 조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다양한 공통 이론 교육을 들은 뒤,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주요 유적 발굴현장에서 실습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현장실습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에서의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실사용환경을 반영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유선인터넷 등 주요 서비스의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을 측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물량을 작년 400개에서 600개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평가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개를 실내시설로 지정하는 등 집중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실내시설 평가 대상 선정 시 실내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음영지역 여부 등을 점검하고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KTX, SRT 등 연간 이용객이 1억 명 이상인 대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 개방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데이터분석∙인공지능 알고리즘·시각화 등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정위에서 처음 실시하는 본 공모전은 공정위가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으로 관련 분야의 불공정거래 차단과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열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단체(4인 이내)로 동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로 공정거래 혁신을 만든다.”이며,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인공지능 학습모델이다. 공모전 일정은 4월10일부터 5월15일까지 실시하며 접수된 신청내용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2차(대면)심사를 실시하고 대상은 아이디어 및 인공지능학습모델 분야 각 1점, 우수상 총 5점(아이디어 3점, 인공지능 모델개발 2점)을 선정할 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브리핑)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했으며,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3월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현장인력 일평균 700여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방문,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됐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 등 인권 예방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상황(면담형식)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 및 지자체 담당자 이외에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내ㆍ외부 단원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조사원에 참여시켜 전수조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운영현황, 인권예방 활동,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교통부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혁신개발청과 제약산업발전청 면담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슈켄트 주 정부와도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 기간 중 주요 일정은 4월 8일 오전 진현환 제1차관은 교통부 차관과 만나 현재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의 도입과 한국형 일반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국제공항 시설 확장 및 운영·유지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기술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2025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 결과 5개국, 6개 도시를 최종 선정하고, 4월부터 총 23억 원 규모의 현지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기술을 해외 도시 여건에 맞춰 실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국제협력형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도시들은 교통혼잡, 쓰레기 수거, 시민안전, 재난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도전하게 된다. 태국 콘캔에서는 도심에 설치된 CCTV의 실시간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이상상황을 실시간 탐지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을 통해 재난, 범죄 등 이상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스마트 파킹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신속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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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