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일명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등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열망과 함께 국민적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광동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역사적 진실로 밝혀진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5·16 쿠데타와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처럼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경북 경산)은 20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산이 ICT 중심 산업도시로 거듭나는데 센터가 디딤돌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산 창업열린공간과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각각 선정되어 총사업비 995억원(국비 286억원, 도비 114억원, 시비 59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ICT 벤처기업 최대 집적지인 '임당 유니콘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이들 기관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지상2층~지상6층 규모로 건립돼, 대한민국 최대 벤처창업 메카로 조성될 전망이다. 경산시는 2023년 1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24년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임당 유니콘파크'의 한 축인 '지식산업센터'는 경산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고, 다른 한 축인 '창업열린공간'은 창업의 꿈을 가진 경산 젊은이들이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의원은 또, "조현일 경산시장과 시 관계자,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가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0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더 큰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KBS 공공성 강화법(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 체계에 포섭됐던 KBS를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고,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방송법은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공적 책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KBS가 정권에 따라 권력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에 더해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지역적 다양성 구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준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발전 등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제시했다. 또한, 시청자 참여 항목을 정관에 담고, 이사회의 회의와 의사록, 속기록을 모두 공개하며, 5년 단위 중장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산림이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해 광주 발전의 한 축은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 조성사업이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산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숲길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ㆍ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길이다. 이러한 숲길은 최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김회재 국회의원실과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공동주최로 ‘노후 국가산단 대개조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죽음의 화약고’라 불리며 계속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국가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 등 대개조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길중 사무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전남지역본부장, 전라남도 임만규 사회재난과장과 김미순 기반산업과장, 울산광역시 이흠용 원자력산업안전과 과장,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김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회재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산업단지는 핵심 경제거점이다”면서도 “하지만 조성된 지 수십 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중대사고 사상자의 98.4%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국가산단의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산단 대개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항공보안검색요원들은 공항 이용객들로부터 욕설과 폭언, 갑질,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소지품을 검색할 때 항공권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왜 이런 검색을 받아야 하느냐”, “왜 나를 만지느냐”, “계집애가 땍땍거린다”등의 불만과 폭언을 듣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성이나 폭언, 성희롱 등으로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위해의 경우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폭언, 갑질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고, 수백 명의 승객이 줄지어 기다리는 상황에서 예정된 항공기 스케줄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만에 하나 공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경북 경산)은 16일 경산의 미래 산업 거점 역할을 담당할 '자율주행 연구센터 준공식'과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고, 행사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자율주행 연구센터는 총사업비 145억원 규모로 추진한 도심형 자율주행 셔틀 부품과 모듈기반조성사업의 핵심 연구시설로, 자율주행 테스트 플랫폼,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센서 시험시스템 등 주요 장비를 갖추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개발과 연구 등을 종합지원하여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지역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4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는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거점사업으로 선정돼 2020년 착공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문을 열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등 미래차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부품 패러다임이 탄소복합재료를 적용해 점차 경량화되고, 부품 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개발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설계해석 시스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촉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산불ㆍ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복원 면적은 지난해 86ha에서 올해 141ha로 늘어났다. 그러나‘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ㆍ인증 체계가 미비하여 산림을 복원할 때 수입종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수입종자를 사용하면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있어, 자생식물 종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 생산, △자생식물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생식물 종자산업의 기반이 조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 천안갑)은 15일, 천안시 오룡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쇠퇴한 동남구 신부동의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라이프이노베이션랩, 아트플랫폼, 골목상권발전소 등 라이프스타일·문화·예술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특화재생형 선정으로, 2023~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336.8억원 중 1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리츠사업, 신부행복주택 건립사업, 신부문화회관 신축 등과 연계하여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을 시작으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천안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천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지역을 발굴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주민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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