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가 2만 2천여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천호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천582호였다. 이는 1년 전 2만 689호에서 1천 893호(9.1%)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들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천 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천 298억원(17.0%)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소유 수는 226호였고,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중과, 대출규제 대폭 완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초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21일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 남산면 경리 402번지외 2개소에 가뭄대비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6억 5천만 원 △와촌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한 1억 5천만 원 △남산면 갈지리 ~ 남곡리 일원 남곡리 군도 16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을 위한 4억 원과,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용성면 미산리 189번지 일원의 오목천 하상정비 및 지장수목 제거 2억 원, △와촌면 박사리 산5번지 일원의 박사천 하천정비 및 지장수목 제거 2억 원 등이다. 윤두현 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1일 다산역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별내선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다는 소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 남양주병지역 김용민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이다. 별내선(암사~별내)은 2023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구리시 3공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시멘트 수급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공사지연사태가 발생했다. 남양주시 지역인 다산역(5공구)과 별내역(6공구)은 9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반면 싱크홀이 발생한 구리시지역 3공구 공정률은 78%에 그쳐 평균 공정률 8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구리시 3공구 공사 지연에 따라 지하철 8호선 운행도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인근 하남시처럼 일부구간을 먼저 개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 관계자는 중간 선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관계기관 협의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범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설명회 이후 김용민의원과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 중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감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1일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을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소재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만 수도권에 남아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를 만들고 행정기관을 이전했지만,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원은 덩그러니 서울 한복판에 있어 정당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감사원 같은 대통령 직속기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일명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등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열망과 함께 국민적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광동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역사적 진실로 밝혀진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5·16 쿠데타와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처럼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경북 경산)은 20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산이 ICT 중심 산업도시로 거듭나는데 센터가 디딤돌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산 창업열린공간과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각각 선정되어 총사업비 995억원(국비 286억원, 도비 114억원, 시비 59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ICT 벤처기업 최대 집적지인 '임당 유니콘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이들 기관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지상2층~지상6층 규모로 건립돼, 대한민국 최대 벤처창업 메카로 조성될 전망이다. 경산시는 2023년 1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24년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임당 유니콘파크'의 한 축인 '지식산업센터'는 경산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고, 다른 한 축인 '창업열린공간'은 창업의 꿈을 가진 경산 젊은이들이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의원은 또, "조현일 경산시장과 시 관계자,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가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0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더 큰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KBS 공공성 강화법(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 체계에 포섭됐던 KBS를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고,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방송법은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공적 책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KBS가 정권에 따라 권력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에 더해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지역적 다양성 구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준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발전 등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제시했다. 또한, 시청자 참여 항목을 정관에 담고, 이사회의 회의와 의사록, 속기록을 모두 공개하며, 5년 단위 중장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산림이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해 광주 발전의 한 축은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 조성사업이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산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숲길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ㆍ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길이다. 이러한 숲길은 최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김회재 국회의원실과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공동주최로 ‘노후 국가산단 대개조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죽음의 화약고’라 불리며 계속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국가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 등 대개조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길중 사무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전남지역본부장, 전라남도 임만규 사회재난과장과 김미순 기반산업과장, 울산광역시 이흠용 원자력산업안전과 과장,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김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회재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산업단지는 핵심 경제거점이다”면서도 “하지만 조성된 지 수십 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중대사고 사상자의 98.4%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국가산단의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산단 대개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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