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전면 손질한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특별위는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규제지역별 목적에 맞는 규제 적용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모니터링 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규제2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니터링 대상지역은 시장 과열에 따른 규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2일 20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여수시을 지역에 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수요 사업 ▲양지바름공원 조성사업 5억원 ▲율촌중 앞 도로확장 사업 4억원, 재난안전수요 사업 ▲화정면 개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6억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인성 강화사업 7억원(여수시 갑을 공통)을 더해 총 22억원이다. 양지바름공원 조성사업은 소라면 덕양리 1412-24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여, 전라선 KTX 노선 변경으로 발생한 폐선 부지를 공원화하고 단절된 도시축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공원 설립으로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율촌중학교 앞 도로 확장 사업은 그동안 차량이 지나는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 통학생 및 인근 주민 보행 때 위험이 수반되고 있는 율촌중학교 앞 도로를 확장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정면 개도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파손된 모전마을 부잔교를 신속히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인성 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94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시급했던 위험 예방 사업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지역별 특별교부세 사업은,(동해 22억원) 일출로 월파방지시설 설치 등 위험도로 개선(11억), 미급수지역(신흥마을) 상하수도 설치(5억원),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4억), 스마트그늘막 설치(2억),(태백 25억원) 급경사지 위험지구(창죽 2지구) 정비사업(8억), 황지권역 노후 상수관로 수질개선사업(5억), 방범(다목적) CCTV 성능개선사업(5억), 위생매립장 위험도로 수해복구공사(3억), 동점교 등 9개소 위험교량 보강(2억), 철암보건지소 증축(2억),(삼척 22억원) 복합노인복지관 신축(10억),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낙석피해 예방사업(10억), 방범 및 안전관리 CCTV 설치 및 개선 사업(2억),(정선 25억원) 군도 3호(석교∼송오) 붕괴위험도로 개선(6억), 방범용 CCTV 개선(6억), 자연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 천안갑)은 22일(목),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추가 확보해, 2022년 천안갑 지역에 총 48억 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 신부동 주차환경 개선사업 2억원 ▲ 성남면 석곡교 재가설공사 10억원 ▲ 점신후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이다. 신부동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신부동 먹자골목 일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동남구 성남면 석곡교는 정밀 안전 점검 결과, 교량 주요부재가 노후되어 재가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 10억은 지방비 부족분 25억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특교세는 목천읍 주민의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에도 투입된다. 점신후소하천 정비사업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지방비 부족분 전액이 투입되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시 하천 범람을 방지하고, 주거지역 침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상반기, 10월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합쳐, 2022년 총 48억의 행정안전부 특교세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22일 안성시 현안사업 및 시민 안전을 위한 2022년 하반기 2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 9억원 △방범용CCTV 확대 설치 5억원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5억원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관련 사업의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가 안성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안성시, 행안부와 면밀히 협의하여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거제)이 22일 거제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거가대로의 통행료가 주말과 공휴일에 20% 인하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간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양 시도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20일 20%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승용차 기준 1만원에서 8천원으로, 5.5톤 이하 화물차량은(중형차) 1만 5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인하된다. 이번 인하를 통해 거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는 물론, 관광객 증가,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은 추후 추가적인 통행료 인하와 적정 요금 재협상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 할인, 거제시민 할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서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국무총리, 기재부 및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치를 위해 회계‧법률‧안전‧노무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토부의 공식 지원기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제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아파트는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의무가 아니어서 관리비 갈등과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감독권이 다소 약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민철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문제와 구성됐더라도 상대적으로 정보가 약한 임차인들이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민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 구조가 야기하는 학교 간, 지역 간 유불 리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 43개 고교는 1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대학입시와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생부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경기는 238명, 전남은 106명으로 2.5배가 차이났다. 즉, 경기에서 1등급이 10명 나올 때 전남은 4명이 나오는 구조이다. 학교당 고3 학생 수를 보면, 200명 이상인 지역은 경기(238명), 서울(224명), 대구(219명), 대전(217명), 광주(210명)가 해당했고, 15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은 제주(198명), 인천(195명), 세종(181명), 울산(175명), 부산(171명), 충북(160명), 충남(159명), 경남(151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행정안전부 제3차 특별교부세로 포천시 17억원, 가평군 15억원 등 총 32억원을 반영시켰다. 이번에 포천시는 △지능형 CCTV 설치사업 8억원, △송우로 제2공영주차장 보수공사 5억원, △용담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공사 4억원 등 총 17억원을 확보했다.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이며, 내년 상반기 중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고화질ㆍ지능형 CCTV 설치로 사건사고 예방 및 긴급상황 대응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사업도 추진된다. ‘송우로 제2공영주차장 보수공사’는 총사업비 8억원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완공 예정이다. ‘용담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공사’는 총사업비 8억 2,000만원이며, 내년 3월 착공하여 6월 완공 예정이다. 한편 가평군은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증설사업 12억원, △봉수리ㆍ연하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원, △읍내8리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1억원 등 총 15억원을 확보했다. 가평군 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022년도 연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나주 3건, 화순 3건 등 총 6건을 확보해, 40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①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컸던 ‘봉황 구석~혁신도시간 시도 21호선 굴곡 위험도로’를 개선하는데 13억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21호선은 장성, 옥산 등 일부 구간이 심하게 굴곡돼 교통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곳으로, 지난 10월 ‘나주시민과의 소통의 날’에도 현장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총사업비 30억 중 13억이 확보돼,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②소규모 산간마을과 자연마을 등 생활 안심조명이 필수적인 지역에 ‘태양광 스마트방범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3억원, ③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 밀집 지역과 주민통행이 빈번한 도로변 등에 ‘방범용 다목적 CCTV 설치사업’으로 4억원 등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화순의 경우, ①‘바이오 융․복합 스마트도시 진입로 개선사업’에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화순읍 일심리 ~ 동면 서성리간 도로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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