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민생예산이 국회 심사를 통해 증액됐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는 ‘쌀값정상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1,121억(정부안 720억, 401억 증액)이 반영됐다. 농해수위 의결 과정에서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으로 편성됐던 하계조사료 7천/ha를 추가하고, 주요 작물 이모작을 8천/ha에서 12천/ha로 늘렸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전략작물직불제는 지원 품목이 제한적이고 단가도 낮아 쌀값 대책으로써 실효성이 낮았다. 계획상 내년도 쌀 생산조정 예상면적도 단 5천ha(콩 2천ha, 가루쌀 3천ha)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평년 작황(521kg/10a) 고려 시 과잉생산되는 약 20만톤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당 7대 핵심 증액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신정훈 의원은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과잉물량 해소로 시장격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절감 효과가 이미 증명된 사업이다. 재정당국의 반대에 막혀 농해수위 의결안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쌀값정상화TF 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2022년도 행정안전부 2차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은 ▲진위면 야막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10억 원)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개선공사(5억 원) ▲방범용 CCTV 확충설치(12억 원)으로 주민 안전과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진위면 야막리 1-1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는 지난 집중호우 당시 붕괴된 옹벽을 정비하고 향후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를 준설 하는 공사다. 정비가 완료되면 최근 도시개발에 따라 증가한 우수 유입량에 대비, 주변 농가와 농경지를 침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도 이루어진다.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내 축구장은 그간 노후화된 시설로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상 위험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체육시설 개선공사를 통해 인조잔디 교체 및 배수판 설치가 완료되면 시민들이 경기장을 한층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전 지역에 걸친 ‘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의원, “안동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선도 도시, 윤석열 정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힘 쏟을 것” 12월 24일 새벽, 안동과 예천의 주요 국비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증액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12개 국비 사업, 125억 1,1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안동 ․ 예천의 주요 국비 사업 중,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 설립 10억 원,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 기관 설립 5억 원,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12.5억 원, 문경(점촌)~안동 간 철도산업발전지원 3억 원, 예천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 3억 원, 예천~지보 간 국도 28호선 시설 개량 22.24억, 안동 생명콩 가공공장 확장 20억 원, 이중린 의병대장 체험학습관 건립사업 6억 원, 보훈회관 건립 2.5억 원 증액 등 총 125억 1,100만 원이 증액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예산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여수시 국비 예산 총 3,557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약 760억원 증액된 성과이다. 김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예산 약 1천 300억여원을 확보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는 총 486억 원이 반영돼 내년 착공될 예정이고, 화태와 백야를 잇는 ‘화태~백야 77호선 국도 연결사업’에 671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한 ‘여수~순천 고속도로 신설 용역예산’(여수~동순천IC간 도로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3억원도 국비 예산에 포함됐다. 여수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김회재 의원의 적극적 노력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85억원, 화태~백야 국도건설 사업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457억원 증액됐다. 김 의원은 여수~남해 해저터널사업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난 9월 국토부 어명소 2차관과 면담 및 간담회를 진행했고, 지난 6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안성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도 국비 예산 2,678.67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이 포함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학용 의원이 올해 3월 임기를 시작한 후부터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성과다. 먼저 국지도 23호선 안성 대덕-용인 남사 구간의 확장공사에 큰 성과가 있었다. 이 사업은 안성시민의 오랜 염원에도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빠지며, 2025년 12월 6차 건설계획 발표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김학용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 원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통분야에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예산 31.95억 원이 반영됐다.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는 김 의원이 국토부 측에 적기준공을 강력히 촉구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 반영으로 개통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확보됐다. 또,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은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8억 원(안동시 20억 원, 예천군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동·예천이 올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내역을 살펴보면, 안동은 △안동시립민속박물관 내진보강 7억 원, △임동면 박곡리 위험도로 정비공사 6억 원, 와룡면 오천소하천 정비공사 2억 원, 안동 월전리(고평~직곡) 도로개설 공사 5억 원 이고, 예천은 △예천보 개체사업 14억, △풍양 덕세천 정비 4억 원 이다. 이로써 안동·예천이 올 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는 안동 53억, 예천 50억 원으로 총 103억 원이다. 안동은 올 연말 특별교부세 확보로 연간 29만 여 명이 이용하는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의 내진 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빙기나 우기 시 도로 사면에 낙석이 자주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임동면 박곡리의 위험 도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경지 보호, 집중호우 예방을 위한 와룡면 오천소하천 정비와 직통 4km 거리를 12km 우회해야 했던 월전리(고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3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확장공사 6억 원 ▲진접읍 주곡초등학교 일원 안전보행환경 정비사업 5억 원 ▲ 별내면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1억 원이다. 이번 예산확보로 별내면 청학리 일대 주민들의 야간 통행이 우려스러웠던 지역에 가로등이 개선되고, 진접읍 주곡초등학교 주변 안전보행환경이 정비된다.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는 왕복 2차로로 에코랜드, 별내면사무소에서 청학리 방향 우회전과 퇴계원 방향 좌회전 시 대기차로가 없어 정체가 잦은 구간이었는데, 도로확장을 통해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특교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이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9억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의원은 올 한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6개 사업 특교 26억원과 교육부 5개 사업 특교 36.83억원을 합쳐 11개 사업, 총 62.83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22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의 잔여금을 추가 배분한 것으로 ▲직산도서관 건립사업 3억 원 ▲시청로, 검은들로 열선 설치공사 6억 원이 확보됐다. 박완주 의원의 21대 총선 주요 공약인 직산도서관 건립은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1,871㎡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북부지역에 양질의 독서문화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간 문화시설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열선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불당동 일원 시청로 350m, 검은들로 240m 구간에 열선 설치를 통해 상습 결빙 지점의 제설 초기대응능력 향상 및 도로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 생활 안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특교는 무엇보다 지방사무로 이양돼 국비 확보 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2일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선정된 예산은 ▲호수공원 배드민턴장 환경개선사업 2억 원 ▲원고잔공원 환경개선사업 5억 원 등 총 2건으로 7억원 규모이다. 호수공원 배드민턴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여름철 수도권 폭우로 인해 일부 사면이 붕괴되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붕괴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또한 안산시는 이번에 확보된 사업예산으로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관리동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원고잔공원 환경개선사업은 공원 내 보안등을 교체 및 추가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수하며, 화장실과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고잔공원은 고잔동 주민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었으나 그동안 안산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동력으로 사업을 진행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3일 대전 유성구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봉명동 일원 노후 우수관로 정비 5억원, 성북동 일원 LED 보안등 설치 3억원 등 유성구갑 관내 재난 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이다. 봉명동 일원 노후 우수관로 정비는 유성온천역에서 충남대 방면 봉명동 일원에 집중호우 시 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한 상습 도로침수를 막기 위해 우수관로 확대 등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성북동에 위치한 국립대전숲체원과 산림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LED 보안등 설치로 밝아진다. 그동안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어 차량 통행이나 주민 이동 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행안부 특교로 보안등주 70여개 등 LED 보안등을 설치하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유성구청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해서 유성 곳곳의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유성을 위해 열심히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2022년 행안부 특교로 학하동 복합커뮤니티 조성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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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