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NGO모니터단 선정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NGO모니터단으로부터 3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서울신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에 이은 3관왕을 기록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년 전통의 국정감사 전문평가단으로,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정책제안, 언론보도 등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정책 국감을 최우선으로 두고,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운영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외식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모펀드 운용 폐해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 대책과 상생 방안 마련 촉구, 삼성전자의 소비자를 기만한 불량세탁기 판매 지적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낸 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지난 23일 국회가 최종 의결한 638.7조 원 규모의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천안시 주요사업 국비 1조 5,39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관내 108개 주요 사업에 대한 9,166억과 박완주 의원이 충남도 등과 별도로 확보한 20개 사업 국비 791억 원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일반국고 5,436억 원으로 총 1조 5,393억이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 지난해 박 의원이 확보했던 올해 천안시 국비 대비 무려 459억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성과이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던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 건설 30억 외 3개 사업을 신규 반영했으며 ▲업성저수지·장재천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각 4억 등 총 173억 원을 국회 증액시켰다. 사통팔달도시 천안을 위한 국비확보 현황으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3,547억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KTX역 지하구난역 설치 1,495억 ▲천안~당진 고속도로 1,016억 원과 더불어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난해 제5차 국가·국지도 5개년 계획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정무위원회)은 ‘오륙도선’ 트램 건설비 등 부산과 남구 발전을 위한 23년 예산 224억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박재호 의원의 역점 공약이자, 부산 남구의 숙원사업인 대한민국 1호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의 사업 시행을 위한 신규 국비 17.44억원이 통과됐다. 오륙도선 실증사업은 그간 R&D 예산으로 진행되던 중 사업비 증가로 중단될 위기였지만, 23년도 예산안에 도시철도사업비(국비60% : 시비40%)가 배정되면서 건설 완료까지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길이 열렸다. 이에 오륙도선 트램 사업은 총 1.9km 구간 중, 1km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으로, 나머지 0.9km는 부산시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돼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과 환승 연결될 예정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황령3터널’ 개통 사업도 국회에서 8억원 증액돼 총 27억원이 확정됐다. 총사업비 3,696억원이 투입되는 황령 3터널은 남구 대연동에서 연제구 신리삼거리까지 왕복 4차로 터널로 완공되면 남구 지역의 도시 가치가 상승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개발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포털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과 산모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태아검진, 출산, 양육에 더해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경산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국비 예산 2,50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651억원 대비 854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경산시 주요사업 국비가 역대 최대로 반영된 성과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산시 주요 국비 예산 중 신규사업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64억 9,000만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81억 6,500만원), ▲xEV에너지저장보호차체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10억원),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8억원) 등 15개 사업으로 총 189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657억 5,200만원), ▲임당 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77억원) 등 48개 계속사업에 국비 2,316억원이 반영되어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창의적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인 프랑스 에꼴42를 도입하여 고급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영산강 삼백리 자전거길 구축, 나주읍성·관아·향교 정비사업,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지원대책 등 나주시와 화순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사업 20억, 화순 폐광대책 3개 사업 17억 등 나주시·화순군 주요 현안 사업 10건에 대한 국가 예산 114억 원을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예산국회 과정에서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사업 20억,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 10억,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장어린이집 설립 12억, ▲나주 읍성·관아·향교 복원·정비(금액은 추후 확정),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50억 등 나주시 현안 예산과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10억, ▲광해방지대책 수립 5억,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용역 2억, ▲백아정수장 정비 5억 등 화순군 숙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등 국회 단계에서만 10건을 반영해 총 114억 원을 증액시켰다. 특히 신정훈 의원은 최근 3,600억 규모의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영산강 선정에 이어 총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국비 3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거가대로가 고속국도로 승격이 되면 통행료가 재정도로 수준인 2천원 이내가 된다. 특히 이번 용역비 국비 3억원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확보된 것으로, 지난 22일 서일준 의원이 발표한 거가대로 통행료 20% 인하와 연계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의미가 크다. 또, ’장승포항 종합 발전계획 검토를 위한 용역비‘ 국비 2억원도 신규로 확정됐다. 현재 지방관리무역항인 장승포항의 백년대계를 위해 당초 계획된 외항 방파제를 더 멀리 더 크게 확장하는 등 국가가 직접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문동∼송정IC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23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증액 없이는 터널과 교량 등 주요 구조물 시공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 의원의 노력으로 이번에 국비 50억원이 증액되어 총 73억4천3백만원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시민안전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했다고 밝힌 행안부 특교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중구 일대 도로결빙 상습구간 열선 공사비 4억 원, 동대문 맥스타일 앞 침하지역 정비를 위한 공사비 3억 원,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매봉산, 대현산) 공공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 5억 원, 금호스포츠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2억 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 예산은 그동안 시민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보해낼 수 있었다.”고 편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성준 의원은 “시민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민주당/예산결산특위)이 2023년에 광명권에 292억원, 광명 광역교통망에 4,874억원 등 총 5,166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올 한 해 지역구인 광명·철산동의 교육환경개선과 SOC, 각종 정비사업 등에 600억원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다. 내년에 국비가 투입되는 주요 지역사업에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04억원, 목감천 정비사업 150억원, 철산동 건강생활지원센터 2억원, 스피돔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센터 4억원, 광명경찰서 신축 8억원, 영회원 정비 3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철산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임오경 의원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증액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광역교통망 국비예산 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2,301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920억원,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1,502억원 등이다. 임 의원은 광명 관련 예산 뿐만 아니라 당초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3,525억원, 광명시 약사회가 요청한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26.9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47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산동과 광명동을 잇는 오리로 열선 설치공사에 7억원, 철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원 등 광명갑 지역에 총 8억원의 행안부 3차 특별교부세(국비)가 추가로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의원은 상반기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7억원, 하반기 철산 햇무리육교와 미리내육교 승강기 교체 등 7억원에 이어 금번에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올해 총2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오리로 열선 설치공사는 철산동과 광명동을 잇는 광명시 주간선도로인 오리로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3~5%로서 강설 시 사고가 잦아, 교통 정체 해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왕복2차로 2,000m에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철산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은 조합놀이대, 쉼터 등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로 인근 주거지역에 공원시설이 없어 정비사업을 통해 이용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인 임오경 의원은 “상·하반기에 이어 금번 추가로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및 생활 환경개선에 적극 사용될 것”이라며 “2023년에도 광명 곳곳에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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