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존에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저해했으나,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7일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종합계획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에 대해 2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특구 내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도입된 R&D특구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에 신기술에 맞는 기준·요건이 없거나 불합리할 때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공연구소가 아닌 기업에는 별도의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해 실효성이 낮았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절차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정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하고,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제정법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우선 지원,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 설치 지원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주요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선도국들을 중심으로 패권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략기술이 개별적 이슈에 따라 개발되는 등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가전략기술 조기 개발 및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7일 서울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독산4동 베짱이 유아숲체험원 9억 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 5억 원, △독산1동 및 시흥1·4동 노후도로 정비 사업 7억 원이다. 독산4동 베짱이 유아숲체험원은 관내 보육시설 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을 대상으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다. 노후화된 유아숲체험원을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천구 저층 주거지와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CCTV 20개소가 신규 설치되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소 많은 차량 통행량과 올여름 폭우로 인해 파손이 가속화된 독산1동 및 시흥1·4동의 노후도로를 보수·정비하게 되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2022년도 하반기 마지막 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지난 23일 국회가 최종 의결한 638.7조 원 규모의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천안시 주요사업 국비 1조 5,39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관내 108개 주요 사업에 대한 9,166억과 박완주 의원이 충남도 등과 별도로 확보한 20개 사업 국비 791억 원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일반국고 5,436억 원으로 총 1조 5,393억이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 지난해 박 의원이 확보했던 올해 천안시 국비 대비 무려 459억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성과이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던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 건설 30억 외 3개 사업을 신규 반영했으며 ▲업성저수지·장재천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각 4억 등 총 173억 원을 국회 증액시켰다. 사통팔달도시 천안을 위한 국비확보 현황으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3,547억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KTX역 지하구난역 설치 1,495억 ▲천안~당진 고속도로 1,016억 원과 더불어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난해 제5차 국가·국지도 5개년 계획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은 26일, 2023년 천안시 국비 예산으로 1조 2,338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3년 천안시 국비 예산 1조 2,338억에는 천안갑 주요 국비 사업 40건, 6,902억과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일반국고 5,436억이 포함됐다. 천안갑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고속도로 건설 등 SOC 사업으로 ▲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3,547억 ▲ 천안~아산 고속도로 1,016억 ▲ 국도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 건설사업 38억원이 반영됐다. 천안 지역살리기 예산으로는 ▲ 천안역사 시설개량사업 50억 ▲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19억 ▲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 ▲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문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136억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세종 안성 고속도로 건설 50억 ▲ 평택 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55 억 ▲ 목천소사지구마을하수도 시설공사 13억 ▲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1억 ▲ 독립기념관 수장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천ㆍ가평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6,289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242억원) 대비 47억원 증액된 것이다. 지난 24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따르면, 포천시는 5,522억 9,900만원, 가평군은 765억 7,0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내년도 포천시 국비에는 철도ㆍ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SOC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전기획조사 용역’ 3억원 신규 반영을 비롯해, △옥정-포천 광역철도(서울 지하철 7호선 연결) 건설(45억원), △포천-화도 고속도로(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5,382억 5,000만원),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건설(27억 8,700만원),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22억 1,100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포천시 안전ㆍ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 노후시설개선 설계(12억 8,800만원), △포천 장암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21억 6,300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은 오늘(26일)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학강사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학 내에서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도 대학강사들은 여전히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서울대학교 강사 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사 퇴직자는 16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45명, 2022년 268명으로 늘어났다. 강사법에 따른 3년 재임용 보장이 끝나 모두 퇴직처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학은 이미 사업비 중단으로 강사 채용을 줄이고 있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의는 축소되고 있다. 또한 전임교원 1명당 강의량이 증가하여 강의와 연구의 질도 저해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3년 광주·전남 국비 확보액이 광주는 3조 3,081억, 전남은 8조 6,525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광주·전남을 대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인 윤영덕 국회의원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와 전남 기초단체장이 삼각편대로 원팀을 이루고, 시도공직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결과라는 평가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데다 긴축재정 기조와 대통령실 이전 등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예산안 통과까지 난항이 있었다. 게다가, 광주·전남은 정권교체로 야당이 됐고, 6.1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롭게 출범한 지자체가 많아 사업발굴과 지역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당초 우려와 달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작은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은 지난해 국비예산 확보 수준을 초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전남 예산을 책임졌던 윤영덕 의원은 “광주·전남이 야당이라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12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및 계약 갱신 관련 홈쇼핑·IPTV·케이블TV 사별 입장을 청취하고 유료방송생태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영주 국회 부의장(서울 영등포구 갑),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서울 마포구 을), 양정숙 의원(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좌장은 김정현 교수(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가 맡았으며, 주제 발표, 심층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진응 박사(국회 입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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