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을 위한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검증을 완료한 예비 입주자는 서류 없는 실시간 청약으로 입주까지 ‘원스톱(ONE-STOP)’ 편리성이 높아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관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각각 ①모집공고, ②청약, ③자격검증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자는 분산된 모집공고를 일일이 확인하며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후에는 소득 기준 등 자격 검증에 평균 3~4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원하는 시기에 입주가 곤란하다는 불편함이 중복되어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역시 사전에 입주 수요 파악이 어려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실이 발생하거나 재공고 처리 등에 행정력에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올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비) 총 52억원이 광명·철산동 권역에 배분 투입된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지난 12월 11일 김동연 지사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광명갑 지역의 특조금 배분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지원되는 세부사업으로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10억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철산동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사업 10억 ▲광명동 광명시 나눔봉사단체 전용공유부엌 조성사업 3억 ▲철산역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 5억 ▲원도심(광명7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4억 등 총7개 사업이다. 임오경 의원은 “연말에 단비처럼 배분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명갑지역 현안 사업들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특조금 확보에 노력해준 최민 도의원과 2023년에 더 많은 도비가 광명·철산동과 전체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시상하는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은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국정감사 활동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해 선정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이 큰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의 실정을 지적하고, 낙동강 물관리 개선 대책,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유연성 강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형동 의원은 “24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고, 안동․예천을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 모델로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민생 정치를 펼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8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5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쌍령동 최촌말(소로2-90호선)도로개설공사 6억 원 ▲시도2호선(신장지사거리~중로1-17호선)도로개설공사 10억 원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2022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4억 4천만 원 ▲광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20억 원 ▲광주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15억 원이다. 쌍령동 최촌말(소로2-90호선)도로개설공사는 쌍령동 47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시도2호선(신장지사거리~중로1-17호선)도로개설공사는 광주시 중대동 322-3번지 ~ 46-2번지 일원(시도2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국도43·45호선 진입도로 정체 완화 및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램프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8일 평택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및 편의 시설개선을 위한 2022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3억 1천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8개로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긴급보수공사 (2억 원)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시설 개선공사(7억 원) ▲장당도서관 일원 보도설치 공사 (2억 2천만 원) ▲통복천 공연시설 막구조물 설치사업 (9억 3천만 원) ▲통복4교 보수보강공사 (10억 원) ▲공원 내 남녀 공용화장실 교체공사 (5억 원)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10억 원) ▲방범 CCTV 설치(17억 6천만 원)이다.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는 올여름 폭우 당시 구간 내 사면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임시 복구는 완료된 상태이나 추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내 축구장은 그간 노후화된 시설로 시민 부상 위험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체육시설 개선공사를 통해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배수판 시설이 설치되면 축구장을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위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을 열고, 정부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서 의회 차원의 외교 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회외교포럼에 박덕흠 의원(한-중앙아시아)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한-미), 조경태(한-일), 김영선(한-중), 더불어민주당에 변재일(한-미), 윤호중(한-일), 홍영표(한-중) 의원 등을 위촉했다. ‘나라의 운명이 외교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외교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의회외교포럼 회장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진 의원 위주로 위촉됐다. 박덕흠 의원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위촉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경제·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도모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 의회외교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ㆍ포천시 소홀읍 소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비 12억 8,8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립수목원 내에 건설된 지 20~30년 경과한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관람객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난대온실(1983년 준공), 산림박물관(1987년 준공), 숲생태 관찰로(1999년 준공) 등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국립수목원 내 노후시설을 시급히 보수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당시 남 청장은 “보수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특히 최춘식 의원은 농해수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 국립수목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비의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러한 최춘식 의원의 노력으로 내년에 난대온실ㆍ산림박물관ㆍ숲생태관찰로 등 노후시설 3개소에 대한 보수 설계가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들 3개 시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7년 연속 수상했다”라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올해로 24년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포함됨으로써 20대 국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 의원은 이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도 한·미·일 해상훈련은 꾸준히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야당이 제기한 ‘친일 국방 프레임’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재확인했다. 그 외에도 국내 사이버 작전 수행인력은 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사이버 인력은 6,800여 명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남북군사합의를 과도하게 해석해 일부 사격장을 폐쇄했으나 앞으로는 유연한 해석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월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하여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포천시 신북면부터 철원군 철원읍까지 연결(40.4km, 4차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9,43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경기 북부지역 접근성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리-포천 고속도로 종점 만성정체 해소, △남북관계 개선 시 고속간선기능 담당 등을 위해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업은 올해 1월에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일반사업’으로 포함됐으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당초 내년도 정부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최춘식 의원은 “내년도 국비가 신규 반영되어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며, “예결위원으로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 확보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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