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6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 국리민복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현장 사망자 급증에도 안전담당자 부족 △철도사고 급증 문제 △LH의 퇴직자업체 일감 몰아주기 실태 △코레일테크 직원 6명이 무단으로 오전·오후조 나눠 근무하며 정상급여를 받았음에도 5년간 적발하지 못한 엉터리 관리 문제 등을 속속히 밝혀냈다. 또한 △악성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 문제 △비싼 통행료에도 혈세먹는 하마가 된 민자고속도로 문제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며, 민생과 직결된 정책질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 점이 좋은 평가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평택 송탄시장이 지역 특색을 담아낸 문화관광 특성화시장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은 6일 평택 송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3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문화·관광·역사와 같이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과 시장을 연계한 투어코스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송탄시장은 주한미군기지가 자리한 평택의 특색을 살려 상인, 주민, 외국인이 함께하는 글로벌시장을 테마로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홍기원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래 상인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컨설팅을 주선하는 등 송탄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비·시비로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추후 전문가와 함께 협의해 최종 결정된다. 홍 의원은 “송탄시장이 주한미군기지가 자리한 평택의 특성과 역사를 살린 문화시장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호남정치의 복원은 민주화와 인권뿐만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호남의 저발전 상태를 해결하는 호남 민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데 달려 있다며, 개혁세력으로서 민주당 호남 정치의 복원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1월 6일 오후 6시에 방영된 KBC 촌철살인 신년토론에서 호남 정치의 의미, 집단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역사적 배제와 차별의 경험이 있는 지역과 계층의 정치적 대변이 바로 호남 정치라고 한다면, 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치, 박용진을 포함한 호남 출향 정치인들도 포함해야 한다. 넓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광주가 만든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호남 정치인일 수 있는 것”이라며, “호남정치의 핵심은 민주당이 호남의 정치적 대표가 되고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선 것 이상으로 호남의 저발전 단계를 벗어나기 위한 대전략과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자의 “호남 정치가 점점 민주당의 주변부가 되어 가는 것 아닌가”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호남정치는 대세론 편승이 아니라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왔다. 호남정치가 민주당의 주변부가 됐던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 5선)은 6~7일 부산 기장군, 중·영도구, 해운대구 갑·을, 금정구, 동래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6일 오후 2시 기장군, 오후 5시 중·영도구 / 7일 오전 10시 해운대구(을), 오전 11시 해운대구(갑), 오후 2시 금정구, 오후 3시30분 동래구) 당협별로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는 이날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조경태 의원은 3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3폐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경태 의원은 3고 현상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치권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지목하며, 3가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다당제를 유도,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지만,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면서 오히려 양당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국도’ 개량을 위한 국비 14억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국도 개량 사업’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서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까지 13.4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4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9년 준공(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은 산악지에 위치하여 도로가 굴곡져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선형 개량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교통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예산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전체 규모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니계수, 상위 1% 소득점유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 2년 동안 연속으로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은 일시적 변화보다 추세적 반전에 무게가 실린다”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재점화를 포함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던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처음으로 악화 반전했음을 분석했다. 코로나19 위기 2년 차인 2021년에도 근로소득 분배지표는 전년보다 악화됐다. 2021년 지니계수는 0.452로 전년 대비 1.2% 악화했다. 전년 대비 0.4% 악화된 2020년보다 악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분배지표인 근로소득 상위1%의 소득 점유율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오경 국회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임의원은 광명시가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및 환승시설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2월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은 철산동, 광명동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준공 및 입주 후 증가하게 될 교통수요를 철도로 분산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구도심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임오경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코레일 등과 꾸준한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특히 작년 11월 국회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구일역에는 서울 구로동 방향, 서울 고척동 방향으로 2개의 출구만 있어 안양천 서측의 광명 주민들의 접근성이 차단됐다”며 “같은 통행료를 내는 상황에 광명 쪽만 출입구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광명동과 철산동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1호선 구일역의 서편 출입구 신설은 필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원장관은 "광명시민들을 위해 계획이 만들어지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 5선)은 5일 대구 중·남구, 경북 영천시, 청도군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당협별로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는 이날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조경태 의원은 3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3폐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경태 의원은 3고 현상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치권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지목하며, 3가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다당제를 유도,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지만,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면서 오히려 양당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비례대표제 도입의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잡음이 끊이질 않고, 그렇게 비례대표로 들어온 의원들은 지도부의 눈치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2023년 1월 1일 새벽부터 박달지구대, 명학지구대, 안양119안전센터 및 지역의 버스회사 방문을 시작으로 계묘년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국회의원답게 강득구 의원은 2일에 이어 4일까지 만안구 1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동장과 각 동의 현황을 논의하고 직원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또한 만안구의 각 파출소 지구대와 119 소방대를 비롯하여 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를 방문했다. 특히 23년 기재부 예산으로 박달지구대 개축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 박달지구대 소속 직원 뿐 아니라 박달동 주민들까지 환호하고 있다.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지구대의 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까지 피해를 받아온 상황에서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강득구 의원은 “올 2023년의 경제 상황은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 특히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가장 힘들다.”면서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은 무조건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콩,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해야 하며, 평년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는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비롯하여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과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와 함께 심의위 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