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9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 농어업경영체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의 경영규모 확대와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명확한 기준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비(非)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을 비롯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실질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직권 말소되어도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말소 직후 바로 재등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1)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재 대학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대학이 채우지 못한 정원은 4만 586명(미충원율 8.6%)이다. 이 가운데 3만 458명(75%)이 지방대의 정원이다. 작년에도 미달 인원 3만 1,143명(6.7%) 중 2만 2,447명(72%)이 지방대에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지방 소재 사립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법인의 파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에게도 그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립대학의 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임명장 전달식을 가졌다.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 관한 대안 제시, 남북 간 경제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뿐만 아니라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 의원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국회의원 126명의 동의를 맏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 교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임오경 의원은 “불안한 안보와 흔들리는 경제 현황에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평화를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지금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한국공영방송의 문제점과 자유시민의 시청자 주권'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편향적인 방송·보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자유시민으로서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언론미디어위원회에서 주관하고 SR타임스 홍용락 고문이 사회를 맡았다. 또한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기양 전MBC스포츠대표, 부상일 변호사, 강병호 배재대 교수가 맡았으며,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임종두 자유 언론포럼 운영위원,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조경태 의원은 “일부 언론사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며 정치 분란의 진원지가 된다”며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공정·편파 보도를 일삼는다면 시청자의 주권은 침해되고 사회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공익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국도47호선)’ 개량을 위한 국비 27억 8,700만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서 철원군 서면 자등리를 연결하는 6.7km 2차로 구간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최춘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 예산이 증액되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16억 6,900만원이 반영됐으나, 최춘식 의원이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과 협력하여 정부에 증액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11억 1,800만원 증액된 27억 8,700만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확정 반영됐다. 최춘식 의원은 “국도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구간 시설개량으로 도로 환경이 안전해지고,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제1차 국민의힘-가평군 정기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올해 국비 확보와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 방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최춘식 의원이 주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윤충식ㆍ임광현 경기도의원, 최원중ㆍ김경수 가평군의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가평군에서는 서태원 가평군수, 최병길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최춘식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에 가평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852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히며, △제2경춘국도 건설(765억 7,000만원), △양평옥천-가평설악 국도 건설(14억원), △양평서종-가평설악 국지도 건설(14억원), △가평경찰서 신축(40억 4,100만원) 등 올해 국비가 확정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춘식 의원은 '가평 국립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설립' 등 가평군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속도로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아온 수원 동원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지난 30 여 년 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 숙원사업 ’ 이 해결된 것으로 , 이르면 올해 말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방음터널이 설치될 경우 , 동원고 학생들이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및 조망권 침해 없이 한층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승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 갑 ) 은 기획재정부 심사 등을 거쳐 ‘2023 년도 안산 - 북수원고속도로건설 ’ 사업 예산에 방음터널 설계비 4 억 7 천 300 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 동원고 학생 및 학부모들의 ‘30 여년 숙원사업 ’ 인 방음터널 설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8 일 밝혔다 .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4 월부터 안산 상록구에서 북수원 장안구에 이르는 영동고속도로 14km 구간 도로를 6 차선에서 8~10 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에 인근 영동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온 동원고 학생 및 학부모들은 도로 확장에 따른 ‘ 소음저감대책 ’ 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연초에 화순 악취시설 개선 국비 3 억 1,500 만원이 확보돼 , 화순읍 · 춘양면 · 청풍면 · 동복면 · 동면 등 화순 5 개 읍면 지역의 축산악취 시설 개선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나주 · 화순 ) 에 따르면 ,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 ’ 에 화순군이 추가 선정돼 , 3 억 1,500 만원의 국비 , 7 억 8,750 만원의 융자 등 총 11 억 250 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 ‘ 축산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 ’ 은 양돈분뇨 정화시설 , 바이오커튼 ,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 시설 · 장비를 지원해 분뇨를 퇴비 ·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 환경오염 방지 ,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 축산농가 주변 주거환경 개선 등 1 석 3 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 올해는 화순을 비롯해 , 전국 30 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 화순의 경우 그동안 축산 악취 민원이 연평균 80 여건에 달할 정도로 , 인근 거주 주민의 고통이 컸었는데 , 이번 국비 확보로 분뇨처리 기간이 많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월 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시상하는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올해로 24년째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면밀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앞서 ▲ 국민의힘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서울신문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 쿠키뉴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한 윤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22년 국정감사에서 4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 이동통신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촉구 △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부당성 지적 △ 카카오 먹통 사태 보상 및 재방방지대책 마련 △ EBS 유아, 어린이 온라인 콘텐츠 무료화 촉구 △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붕괴 지적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윤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기획재정위원회)이 6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청년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1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평가해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영빈관 신축 예산 졸속편성 문제, 법인세 등 부자감세 문제, 한미통화스와프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고용진 의원은 7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고, 소비자권익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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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