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70여 시민·시민단체가 함께하는 NGO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엄밀하게 평가하여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24년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아온 국정감사 평가단체다. 조승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간사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먹통방지법 대표 발의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 정상 추진 기여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과학기술계 특성 반영 ▲달탐사 연구원 처우개선 ▲대덕특구내 실증특례 확대 필요성 ▲5G휴대폰에서 LTE요금제 도입 ▲원전 확대시 안전 정책 준수 등의 내용 등을 제기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조승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맞아 다양한 정책들을 면밀하게 점검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신과학기술이 발현되어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13 일,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 을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또한 ,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1~6 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가장 많은 사용처는 △ 편의점 41.9% △ 일반 · 휴게음식점 25.4% △ 마트 16.6% △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아동복지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1월 18일과 31일 각각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안)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18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대학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안)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1월 31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는 작년 말 확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과 내용을 전문연구자, 교사,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관련 연속토론회의 여덟 번째 토론회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과 최춘식 의원, 한국축산테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가 후원하는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축산테크 발전을 위한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축산테크협회는 1차 산업과 첨단기술 결합으로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축산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사 확산을 위해 축산 분야 ICT 확산사업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온실 및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스마트 축산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축산데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선 현행 축산정책을 검토하고 실제 산업에서 요구되는 축산데이터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이 축산정책에 대한 발표를 맡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해양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교육·연구 기능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1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행사는 당선 이후 3년간의 의정 활동과 성과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이날,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지역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등이 영상축사로 응원과 축하를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과방위 위원 동안 광주 AI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890여억원을 확보했고, 산중위 위원을 활동하면서 광주 예산 1409여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영산강 Y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국비 포함 8여억원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착수한 것 역시 의미있는 출발이다”고 말했다.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역주력산업 육성 예산 94.6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예산 61.4억원 등 산중위 광주 예산 총 1409.3억원 확보, ▲삼도, 본량, 평지, 운평 등 마을하수도 정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역전시장이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공동마케팅)’, ‘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 사업별 국비 3천만원, 1억5천300만원을 합해 총 1억8천3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1960년도부터 60년 동안 자리 잡은 송도역전시장은 수인선 개통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단지 개발과 함께 대형할인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위축돼 과거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번 선정으로 송도역전시장은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반 조성을 지원하는‘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 5대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 ②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신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거주의무 제도의 악용을 막는'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와 위반시 환매조치 규정을 두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주택을 분양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제57조의2 제4항)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통상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아 이러한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락기에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경우, LH가 분양가에 매입하는 현재 규정이 오히려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리스크 해지(hedge)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의무 위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매입금액 산정방식을 세분화했다. ①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1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6,500만 원이 추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산중학교 체육관 바닥교체 및 내부도장 사업 11억 6,800만 원 ▲금천고등학교 바닥교체 및 내부도장 사업 1억 9,700만 원이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추가 교부까지 포함하여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금천구에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8개교 총 67억 9,800만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금천에서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라고 밝히며 “올해에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천구 교육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위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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