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 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 ) 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 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한다. 현행 탄핵 관련 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 검사의 역할 ) 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하여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ㆍ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ㆍ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이 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5층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당내 최다선(5선)이면서도 현재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가장 젊은 최연소자(만55세)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밝혀온 ‘3폐 정치개혁’ 등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조경태 의원의 정치적 소신인 ‘3폐 정치개혁’은 정치권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정당국고보조금 폐지’가 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젊은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젊게 우리 국민의힘과 국회를 혁신으로 이끌 것이고, 5선 당대표의 노련함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경태 의원의 출마선언 직후에는 대구지역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인 출정식이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공식 출마선언을 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 평택시 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유예 기간을 2 년 연장하는 ' 대기관리권역법 ' 개정안을 17 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올해 4 월 3 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은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고 LPG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대체차량 출시가 늦어지고 있고 ,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택배운송 차량도 오는 4 월 3 일부터 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법의 효력이 예정대로 발생하면 큰 혼란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 교육 · 학원 · 물류 업계의 의견이다. 아울러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이전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시설주 명의로 운영하던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차량을 교체하여 새로 운영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존의 경유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반면 , 전세버스와 임차계약으로 어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17 일 ), 정서 · 행동 장애 , 자폐성 장애 및 경계성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상담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 취학 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 정신질환을 가진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에는 포함되지만 ,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또한 ,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부담 때문에 대학의 상담 지원 등 편의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강득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만 18~28 세 연도별 정신장애 관련 진료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환자 수가 2017 년 9,023 명에서 2021 년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건설(선형 개량)을 위한 국비 14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사업’은 총사업비 1,108억원이 투입되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부터 가평군 설악면 희곡리를 연결하는 10.6km 2차로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2025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 예산은 2억원이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이 14억원으로 늘어났다. 최춘식 의원은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으로 국민들이 해당 구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나라 1 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0% 로 증가하면서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결부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6 일 국회에서는 1 인 가구의 안전 , 건강을 주제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서울 서초갑 ) 과 재단법인 숲과나눔 ( 이사장 장재연 ) 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1 인가구의 안전과 건강 , 그 현황과 대책 ”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고령화 사회 노후 대비가 절실한 노년층과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이 1 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며 “ 다인 가구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 나홀로 가구 ’ 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서초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1 인 가구 지원센터 ’ 를 설치하고 국회 등원 이후 ' 고독사 예방법 ' 을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등 1 인 가구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재연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은 “ 높아진 1 인가구 비중과 달리 우리사회 대부분 분야의 시스템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슬로건으로 2023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1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경산시민에게 설명하는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과 각계각층 경산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윤두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21대 국회 등원 이후 지난 2년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의정보고회를 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면서, "오늘 의정보고회는 경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그동안의 의정활동 전반의 성과를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의 주요 성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64.9억원 예산 확보 및 올해부터 운영 예정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81.65억원 신규 반영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8억원 신규 반영 △임당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경산 창업열린공간 및 지식산업센터) 77억원 반영 등 경산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첨단 디지털 신산업 예산 확보를 꼽았다.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월 11일(수) 14시 파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 파주시청 소통관과 교육지원팀 관계자,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경기도의회 관계공무원 등 21명 정도가 함께 모여 해당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배정받은 후 통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보,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교육청이 앞장서 통학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복지라고 강조했다. 조성환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예산 50억원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제안해 확보했고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TF 구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MOU)도 체결하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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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