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0일까지 광명 전통시장·새마을 시장과 상가를 방문하며 새해인사를 나누고 광명시민의 민생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전통한복을 입은 임 의원은 광명사랑화폐로 장보기를 하면서 직접 장바구니 물가를 체험하는 한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 시장 입구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새마을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에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계자를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올해는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상인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명 전통시장을 방문한 임 의원은 지난해 주차환경개선 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제2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감사인사와 더불어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 악화로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항에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의 고통은 더욱 크다”며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乙 ) 은 1 월 19 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보정 ( 補正 ) 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 선거제도의 급격한 변경은 정당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준연동형을 보정형으로 변경하는 최소침윤적 방법을 통해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개선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 준 )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지 않으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반면 , 스칸디나비아 국가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의 보정형은 보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47 석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 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 김민철 의원은 “ 모름지기 선거제도 개혁이란 한 번에 과도하게 뜯어고치기보다는 점진적 ·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도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권 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르신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현행법에는 노인을 위한 생활권 공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시설들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을 생활권 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공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하여 어르신들의 특성이 반영된 여가 공간이 도심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8일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액상화되어 타오르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음터널 설치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음터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오늘 19 일 ‘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 ・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고 취지를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기존 법안들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면 , 크게 5 가지로 요약된다. 첫쨰 ,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된다. 둘째 ,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은 모두 인정된다 . ' 대구의 경우 이전부지 확정 ' 셋째 , ‘ 군 공항 건설 ', ' 통합공항 건설 ' 등의 용어가 모두 ' 신공항 건설 ' 로 조정된다. 대구의 경우 ‘ 군공항이전 및 통합 신공항 ’ 이며 , 광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세금을 고액 · 상습 체납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19 일 ,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 빌라왕 ’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 특히 ‘ 빌라왕 ’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 그렇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17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일시장을 방문해 새해 인사와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도의원, 의정부시의원과 함께 미리 준비한 온누리상품권과 장바구니를 들고 설날에 필요한 제수용품과 과일, 건어물 등을 구매했다. 김 의원은 제일시장 상인들과 물건을 구매하러 온 시민들과 간식거리를 먹으며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과 경기 악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상인들에게 “2023년 새해에도 뜻한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며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힘든 시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상인분들과 시민들의 말씀해주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의 철거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27일 동인천 민자역사 처리방안에 대한 심의를 개최,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역사 철거와 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1989년 준공한 민자역사는 영업 중단(2008년)과 증축 허가(2013년), 민간사업자 부도 등 오랫동안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동인천역 일대 원도심 침체 요인의 하나로 지목됐고, 국내 민자역사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혔다.'표1 참조'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8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후 현장 간담회와 국정감사 질의, 관계 기관 협의 등 지속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고, 철거로 처리방안이 최종 결정되면서 동인천역 정상화의 첫발을 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민자역사 건물은 유통판매시설로 건축된 탓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해 사용할 경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2월 23일 2강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주제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재판 심사기준” 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책임연구관이 강연을 맡는다. 3강 (3.23.) 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에 따라 “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에 관하여”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가 , 4 강 (4.27.) 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 을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이 감사원의 ' 권한남용 금지규정 ' 과 ' 벌칙 조항 ' 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 · 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 .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 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 건보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 최근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 방문진 ) 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4 조제 1 항에 의거 ,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 김승원 의원은 "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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