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 애초에 채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면접자리에서 갑질 , 인격모독 등을 했으며 , 또 채용과정에서의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 단순 자료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고충민원에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서울 서초갑 ) 은 27 일 , 5 인 이상 3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 적용을 확대하고 , 법 위반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2014 년에 제정돼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채용 ·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으나 ,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 인 이상 사업장은 2020 년 건강보험통계 기준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 3사의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 폭증의 최대 요인은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의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되레 감소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증가율도 겨우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19년 대비 `22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무려 162% 증가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3사의 영향이 여전히 강세인 것이다. 다만, 우체국사업자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 오전 11 시 , 국회에서 ‘ 광주 - 전남의 물 부족 ·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 가 열렸다 . 이 자리에는 신정훈 의원 ( 전남 나주 ·화순 , 전남도당위원장 ),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이병훈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광주시당위원장 ) 을 비롯해 , 배덕효 위원장 ( 국가물관리위원회 ), 진명호 과장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김준하 교수 ( 광주과학기술원 , 물관리위원 ) 등이 참석해 , 광주 · 전남 현안에 한목소리를 냈다 . 현재 광주 · 전남지역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 년 이래 최악의 물 부족과 가뭄 문제를 겪고 있다 . 특히 광주광역시 시민 143 만명 중 86 만명 (60%) 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는 식수 전용댐인 화순 동복댐 저수율이 26% 로 매우 심각하다 . 동복댐 외에 광주 - 전남 지역 주암댐의 경우 , 1 월 25 일 기준 27% 에 불과해 사실상 광주전남 핵심 저수율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 또한 ,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1.1% 인 것에 비해 전남은 52.4% 에 불과하다 . 일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은 1 월 25 일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및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 · 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 ·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강민정 의원은 “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가 주최하는 ‘ 제 3 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 및 김승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오는 28 일 오후 5 시 수원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의 민주 시민 의식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김승원 국회의원의 의정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자 오는 28 일 당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 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 부 정치아카데미와 2 부 의정보고회로 나뉘어 2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 1 부 정치 아카데미에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강연자로 나서 ‘ 시민을 빛나게, 변화 그리고 공감 ’ 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어 2 부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의정 성과를 발표하는 의정보고회로 꾸며진다. 이날 행사에서 김 의원은 장안구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 신수원선 예산 확정 ’ 성과를 비롯해 ▲ 동원고 방음터널 설치 ▲ 수원회생법원 설치 ▲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등 지역 ‘ 숙원사업 ’ 을 해결한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 월 25 일 국회에서 '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 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김형동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후원한 행사로 ,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과 향후 폐기물 매립 발전 방향과 매립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0 대 국정과제에 폐기물의 순환경제 전환이 포함된 만큼 이번 세미나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 윤석열 정부는 2022 년 7 월에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대량생산 -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 생산 ‧ 유통 ‧ 소비 ‧ 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오늘 세미나에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장근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 정시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사업실장 , 고재학 제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받아 진행했다 . 홍수열 소장은 주제발표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 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 협력해왔으나 ,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 이에 ,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 2 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 김원이 의원은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원도심의 ‘미니신도시’로 꼽히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확정된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접속시설과 철도‧대중교통시설 등 5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것은, 2017년에 준공한 아암로 옹암사거리 입체화(남북방향 지하차도)에 불과했다.'4쪽 표1 참조' 사업 구역 주변 혼잡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추진키로 한 비류길 옥골사거리 입체화(동서방향 지하차도) 사업은, 인천대로 도로개량 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교통수요 변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독배길 1.6km를 6차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가 2020년 8월에 착공, 2024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 정비사업조차 첫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 ( 천안을 ·3 선 ) 는 충남도가 지난 20 일 천안시 백석동 1110 번지 일원 천안물류단지재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 천안물류단지는 2011 년 준공되어 451,182.6 ㎡ 부지 내 물류시설을 비롯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지원시설 ,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 일부 필지가 장기간 미분양으로 방치되어온 상태이다 . 충남도에 따르면 변화한 지역 여건 및 물류산업구조 등을 반영하고자 물류시설용지 9,469.5 ㎡ 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업종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한 물류단지 운영효율 제고 및 활성화 기여 , 공공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23 년 1 월부터 2028 년 12 월까지 재정비가 시행된다 . 또한 물류단지 내 지원시설 확충 계획으로 백석동 1112-1 번지 일원 9469.5 ㎡ 에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다 . 현재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독립된 청사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시설 일부를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협소하고 열악한 민원실과 회의실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 , 아파트 단지와의 접근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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