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 관할 구역 내 학교 이전 ‧ 통폐합을 시 ‧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은 8 일 오전 교육부 , 인천시교육청과 ‘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 를 개최 , 학교 신 ‧ 증설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 ‧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8 년 ~2022 년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학교설립 사업의 통과율이 61.9% 로 나타났다 . 반면 , 인천 소재 학교의 경우 , 같은 기간 총 56 건이 중투심에 상정 , 24 건 이 반려되거나 부적정 ‧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은 전국 대비 학교 설립 속도가 지체되면서 원도심은 과소학교 문제가 , 신도심은 과밀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 학교 신설과 이전 ‧ 통폐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8 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일명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면서 “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의 골자 ” 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 년간 (2017 년 ~2022 년 6 월 )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 명인데 , 이 중 20 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사상자가 242 명 (98.4%) 에 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서울 노원갑 ) 은 오늘 (6 일 ),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 소득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 학원 ,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 명당 연 300 만원 한도에서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은 에너지바우처 ( 이용권 ) 대상를 확대하는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법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데 이어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에너지이용권 지원대상을 ‘ 저소득층 등 ’ 으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만 이뤄질 뿐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지만 ,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중산층의 생계도 흔들고 있어 ,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전 계층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저소득 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한 ' 제 8 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 이 6 일 오전 10 시 국회의 원회관 2 층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 안성 문화예술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0 년 시작하여 올해로 8 회 째를 맞이했다 . 이번 회차에서는 오랜 세월 안성전통공예를 지켜오고 있는 주물장 김성태 작가 , 유기장 김수영 작가 , 대장간 신인영 작가 , 옹기 황영균 대표 4 명을 초청하어 ‘ 대 ( 代 ) 를 잇다 ’ 라는 주제로 전시된다 . 최소 70 년 이상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가업을 운영해 온 작가들의 뜻이 반영됐다 . 이날 개회식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18 명의 국회의원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 안성 지역 기관단체장 , 안성 지역 예술가 등 총 200 여 명이 함께하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 오늘 전시회에 출품한 네 분의 명인분들은 오랫동안 대 를 이어오며 ‘ 안성맞춤 ’ 의 명예를 지켜오신 소중한 분들이시다 ” 라며 “ 우리 안성에 서 활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총 10차례(나주 7회, 화순 3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주민과의 소통행보를 이어간다. 이날 행사는 ‘정책고객과 함께 하는 2023년 의정보고회’로서 지역별 주요 정책을 제안하거나, 함께 추진해 온 고객(주민)들이 참석해, 정책을 처음 제안했을 때의 상황과 정책 전 후 지역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신정훈의 신화창조 – 걸어온 길을 보면, 열어갈 미래가 보입니다!’라는 주제로 약 80분간 진행되는 의정보고회는 신정훈의원이 오랜 시간 목숨처럼 지키고, 키워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들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나주 의정보고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7차례 이어지며, ▲한국에너지공대 최초 건의에서 5년 만에 개교,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양곡관리법개정안, 농・수협 전남이전 등 농업농촌 현안 ▲국립나주박물관 설립과정 및 추진 계획 영산강 살리기-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정비사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화순 의정보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6 일 여순사건 희생자 , 유족들과 피해 지역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과 유족들에게도 생활 ·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 년 여수 , 순천 등 전남 , 전북 ,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올해 여순사건 75 주기를 맞았지만 , 희생자와 유족들은 본인들이 겪은 신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만 명시하고 있어 , 희생자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희생자 · 유족이 겪은 신체적 ·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생활지원금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나서면서 , 공항운영자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백령공항 추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국토부는 현장답사 (6 일 ) 를 시작으로 이번 달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할 계획이다.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백령공항 기본계획 ( 안 ) 을 내년 3~4 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협의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대 관심사는 공항 건설방안을 비롯해 향후 공항운영자 및 비용분담 비율 등을 결정 하는 것이다. ‘ 제 5 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 에 따르면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등 이른바 ‘ 에어사이드 구역 ’ 은 국고로 부담하고 ,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 랜드사이드 구역 ’ 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 서울 노원갑 ) 의원은 오늘 (3 일 ),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 60 세 이상 ,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 년 동안 ( 청년은 5 년 ) 200 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 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 2020 년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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